 |
| 20일 경기 양주시의회 제 286회 임시회 6차 본회에서 정덕영 시의원이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양주시의회) |
경기 양주시의회가 경기도 분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시의회는 제 286회 임시회 6차 본회에서 정덕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경기북부는 인구수로만 330만을 넘어 일부 타 광역단체의 인구수를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대한민국 분단현실에 불균형 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정책에 발이 묶여 있고, 군사시설보호법으로 2중 규제에 희생당하고 있어 발전된 경기남부와 비교했을때, 지역내 총생산은 도내 18%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 현상은 더 벌어지고 북부 도민의 지역적 차별에 대한 박탈감은 깊어질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기위해선 경기도내 지역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지역 재설정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관리 및 자금조정, 규제완화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분도가 이루어 질 경우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효율적인 재정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같은 경제권내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는 방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의회는 "현재 경기도의 행정은 한강 이북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경기도청 본청사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청과 소방안전본부, 병무청, 경찰청 또한 제2청사 혹은 북부지청으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어 분할에 따른 행정적 기반요건은 갖추어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의회는 "경기도의 분도 논의는 이론적 토대와 연구가 축적되고, 경기북부 지역사회에서는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있으며, 타당성 역시 충분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정부,정치권, 경기도에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가결 및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제반사항 구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