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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김관용 경북도지사(사진 오른쪽)는 국회를 방문해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최근 잇따른 지진 발생에 따른 국가 차원의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사진제공=경북도청) |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21일 국회를 방문해 백재현 예산결산위원장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최근 잇따른 지진 발생에 따른 국가 차원의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관용 지사는 포항 지진에 따른 피해상황과 지진 발생 후 신속한 재난대책본부 구성, 40억원의 예비비 투입, 포항시장 중심의 현장대응체제 구축 등 도 차원의 신속한 피해복구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특히 김 지사는 최근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주, 포항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별한 지진 방재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4대 특별대책을 건의했다.
우선 현재 포항, 경주지역의 내진 보강률 41.9%, 38.7%에서 오는 2021년까지 58.1%, 43.7%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경주, 포항지역에 대한 지진 방재인프라 보강을 위한 국비 반영을 특별 건의했다.
이는 이번 지진으로 학교 등 공공시설이 피해가 많았고 공공시설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의 파급력이 크다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어 (가칭)지진방재대책 특별법 제정도 함께 건의했다.
현행 재해관련 법이 풍수해 중심으로 설정되어 지진 피해시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지진 피해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피해 규모에 따른 복구 및 보상규정 기준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현장의 지적도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진 방재 관련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국회 차원의 지진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진 위험은 지속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법?제도적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해 국회 내 특위 구성을 통해 예산의 체계적 확보와 종합적 지진 대책 수립 등에 국회 차원의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서는 지진 이재민에 대해 정부가 LH 공사와 발 빠르게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데 고마움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진 피해는 주거안정 대책이 시급한 만큼 정부 대책이 당초 계획대로 조속이 시행돼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