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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광역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광역버스준공영제 체결 동의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정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광역버스준공영제 협약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27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결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처리하게 된다.
그동안 도의회는 광역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과 준비 미흡으로 시민 편익과 도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안을 보류해왔다.
정책추진과정에서 의회 협의와 해당 시군의 의견 수렴 등이 부족한데 따른 조치였다.
또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막대한 재정문제와 도민 편익을 확보할 수 없고, 또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와 도의회는 지난 9월 12일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동의안이 본회의에 계류된 후 시군회의와 버스업체 회의, 공개토론회, 시장군수 회의, 연정실행위 논의, 4자협의체 및 실무협의기구 구성 등 숙의과정을 거쳤다.
박승원 민주당 대표의원은 "광역버스준공영제 일방적 추진 제동을 통해 상호협의 및 민주적 숙의절차를 일정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준공영제와 관련해 타시도 시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또 재정자립도 문제와 재정투명성 강화, 현장의견 수렴 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준공영제 참여의사를 밝힌 21개 시.군은 당초 도가 편성한 540억원의 내시 금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준공영제에 따른 분담비율도 당초 도와 시.군이 5대5로 결정했으나 도가 더 부담하는 6대4로 도의회와 도가 합의했다.
박 대표의원은 "본회의 협약안 처리 결정은 협약의 완료가 아니라 시작"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해서는 4자 실무협의체를 통해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절차를 더욱 충실하게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여기에 도는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안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