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전경.(사진제공=평창군청) |
강원 평창군은 27일 군청에서 ‘2017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평창군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평창군 등록규제 216건 중 7건을 심의한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가 정비되면서 폐지된 조문 규제폐지, 시설사용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비규제로 전환되는 내용을 심의한다.
또 이날 위원회에서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의방안과 기존규제의 정비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어승담 평창부군수는 “평창군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해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경제활동의 장애요소 및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