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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덕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실제로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사각지대가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가구에 노인(만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급~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게시 및 LED전광판 홍보,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대상자 발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기초생활보장 탈락 가구와 차상위 계층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이 기초생활보장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권순일 주민복지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노인이 노인을 보호하는 '노-노(老-老)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장(障-障)부양'등 가장 어려운 계층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라며 "그동안 부양능력 미약 등 실질적으로 부양이 어려운 노인?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된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활용이나 민간 자원과의 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