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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원전 명운, '사바사바' 안돼

(아시아뉴스통신= 이수동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1월 29일 19시 54분

이수동 아시아뉴스통신 울산취재본부 논설주간/독일사회학박사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정책의 전환점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여부 결정에 명운을 걸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가동하여 원전반대를 기대했지만, 결론은 찬반이 19%의 차이로 건설재개가 결정되었다. 이로서 정부의 탈원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듯 했으나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탈원전정책의 권고안을 발표하여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우회적으로 지지하는데 기여 했다.   
 
 공론화위원회가 탈원전정책의 정부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원전축소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난 권한남용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마치 탈원전정책의 최고의결기관인 것처럼 그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향후 계획된 신규원전 6기를 완전 백지화하고, 2038년까지는 10기를 폐쇄하여 14기만 남기는 것으로 통과시켰다. 
 
 2017년 11월 23일 스티븐 추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23일 KAIST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독일은 LNG 발전을 늘리며 대기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탄소배출을 줄이려 원전 유지할 수밖에 없고, "독일 탈원전은 실패한 정책… 한국, 따라하다간 후회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탈원전정책은 원전에 내재한 본질적 위험성에 기초하고 있다. 원전의 사고와 위험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 위험성을 감수하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에너지효과는 그 무엇보다 크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원전의 에너지효과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안전성이다.
 
 2016년 경주의 지진과 2017년 11월 포항의 지진으로 원전반대론자들과 탈원전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지진이 그들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호기였고, 새로운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직접적 경험으로 원전의 안전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원전의 안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 모든 기술향상과 원전관련 직업의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원전론자는 지진의 가능성을 배제한 적이 없다. 누구보다도 지진을 예상하고 그에 따라 내진설계를 했다. 경주와 포항의 규모 5.8과 5.4의 지진에도 우리의 원전은 안전하다. 현재 24기의 원전 내진성능을 규모 6.5와 7.0에 대비한 것으로 안전성을 최대한 담보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규모 7.4의 내진성능으로 강화한다.
 
 원전의 안전성은 유일하게 기술향상과 윤리성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가운데 담보할 수밖에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원전 안전 건설·운영 대책' 3대 추진 방향과 16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진행을 최대 5시간 지연시키는'골든타임'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위험한 시설 점검에 AI(인공지능) 로봇을 투입해 근무자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한다. 기존 원전의 안전성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핵연료 내구성을 두 배로 강화하고, 원전 핵심 설비의 센서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사전 예방 정비를 강화한다. 그리고 20년 이상 원전의 핵심 설비를 교체하기로 한다.
 
 진앙에서 발생한 규모가 아니라 원전부지에서 감지되는 실제 지진력을 뜻하는 내진 설계값인 최대지반가속도(g) 수치도 0.3g에서 0.5g로 강화된다. 원전 정보 제공기구인 '정보신뢰센터'를 신설하고, 원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모든 국민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도 갖춘다. 안전성 평가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국내 원전에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3D 및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사이버 발전소 구축, 시민참관단 운영 등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과정에서 도입된다.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구축 다음으로 원전의 안전성 보장은 설비와 운영 및 관리하는 사람의 몫이다. 지금까지 원전사고의 대부분은 기술적 결함보다도 운영자의 미흡하거나 잘 못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원전운영자의 철두철미한 원전안전 및 직무윤리의식의 강화와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원전관련 모든 기업과 임직원의 직업 및 직무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안전수칙을 강화하고 원전안전윤리강령을 제작하여 개인별로 일상적으로 소지하게 하며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 철두철미한 관리와 감독을 한다. 그리고 원전안전윤리강령을 조직단위별로 매일 업무시작 전 낭독을 의무화하여 원전안전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도록 한다. 그럼에도 이를 해태하는 모든 기업, 기관 및 임직원에게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두 번 다시 원전에는 관계할 수 없는 일진 아웃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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