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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미래 학생수 감소란 이유로 교육복지 포기하나”

“학생 수가 감소되더라도 교육복지는 더욱더 굳건히 해야”

(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2월 05일 09시 27분

전남도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의 차별대우에 대한 집중 취재를 통해 보도를 하고 있다. 지난 보도 (전남도교육청, 돌봄전담사 ‘누구는 정규직 누구는 초단기 계약’…차별심각, 참조)에 이어 도교육청의 교육복지과 담당 장학관의 교육복지 후퇴 하는가?란 보도를 준비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교육복지를 후퇴시키고 더 나아가 출산장려 정책에 반한 행정을 펄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돌봄 전담사 611명 중 지난해까지 442명을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169명은 초단(계약직 기간제 교사)기 전담사로 분류 시행했다.

무기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초단기간 전담사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대표단 40여명이 지난 1일 전남도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하고 처우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대책위 관계자는 “동일한 자격증, 동일한 업무 등 동일직군의 전담사 중 누구는 정규직(월급제)누구는 초단기 계약직으로 분류한 것을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이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하루 3시간이 아닌 실재로 근무하고 있는 4~5시간으로 근무시간만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위원회 임용수 위원(함평1,더민주당)은 “돌봄교실은 초등학생들의 인성교육 중심에 있으며, 방과후 안정적인 쉼터, 그리고 숙제 등 부족한 공부를 가르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운을 띄웠다.

또 이어 임 위원은 “이렇게 교육복지에 앞장서고 있는 초단기 전담사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에 동의 하지만, 집행부(도교육청)에서는 부당한 차별대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들의 처우개선 일환으로 무기직으로 전환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결단은 집행부만이 할 수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이들의 민원 해소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예산정보과 담당자는 “이들 전담사를 포함한 일부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도교육청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복지 장학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A 모 교육복지 장학관은 “이들 전담사 전체를 무기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것은 예산부족, 정원(전담사)초과, 학생수 감소 등 세 가지의 걸림돌에 따라 무기직 전환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이다. 첫 번째로 예산부족은 지난해까지 무기직으로 전환된 442명이 내년부터는 시급이 아닌 월급제로 변경되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 수당(근속수당, 교통비, 자녀학자금, 급식비, 명절비 등)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된 반면, 초단기 전담사들에게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기직 전환을 못 해 준다는 것이다.

또 두 번째로 전담사 정원 초과로 무기직 전환이 어렵다 변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 등 중앙정부에서 이들 전담사들을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도교육감 재량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세 번째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돌봄교실이 폐실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담사도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 존폐위기인 저출산을 지향하고 이에 따른 교육복지도 축소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계속되는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교육환경 개선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모 전담사는 “현재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자녀들만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한계라며,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는 자녀를 돌봄교실에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많고, 이용 가능한 가정도 선착순으로 받고 있어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도 있다”고 말했다.

순천시 조례동에 거주하는 C모(여, 35)씨는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자녀들만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 운영 방식이 변경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렇게 해야 교육복지를 한 계단 업그레이드된 진보적인 정책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전했다.

또 이어 그는 “교육청 장학관이 우려하고 있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돌봄교실 폐실 예측에 대해서는 미래교육을 설계할 교육청에서 긍정적인 정책 개발을 해야지 부정적인 마인드로 교육정책을 세운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난했다.

B씨와 C씨의 의견을 종합 보면 현재 초등돌봄교실 이용 제한을 규정하는 것 보다,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공약을 이행 가능한 정책개발로 돌봄교실을 모든 학생과 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받아드려진다.

한편 중앙정부의 지침이 아닌 장만채 교육감의 결심에 따라 지난해까지 무기직으로 전환된 442명에 대해 월급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초단기 전담사 대책위 대표단은 오는 8일 장만채 도교육감과 면담할 계획으로 이날 장 교육감의 입장표명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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