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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평~내항간 연육교 설계비 10억확정…서부두매립지 분쟁 새국면

충남 당진시·경기 평택시…관할권 소송, 대법원·헌법재판소 계중 중
당진, 연접성 관할권 배제…연육교 건설로 말끔히 해결 기대

(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2월 05일 13시 23분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항공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당진시 신평면~당진평택항을 연결하는 연육교의 기본설계비 예산이 확보되면서 당진평택항 매립지에대한 관할권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5일 국회 어기구의원(민주·당진시)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신평~내항간 연육교(5.9㎞)사업이 해수부의 예비타당성 선정에 이어 2018년 예산안심의에서 설계비 1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는 것.
 
이로 인해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의 관할권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015년 행자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연접성을 이유로 서부두 전체 매립지 96만2350㎡중 제방의 안쪽 28만2760㎡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한 연유이다.
 
다시 말해 충남 당진시에서 당진평택항 서부두로 진입하기 위해선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를 건너가든, 배를 타고 접근해야하는 연접성이 평택시의 육상에 비해 떨어져 행정관할이 평택에 두어야 된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 반영된 당진시 신평면~내항간 연육교 건설이 본격화 되면 중분위의 연접성 관할권 문제를 당진시가 말끔히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신평~내항 연결도로는 총연장 5.9㎞를 사업비 2235억원을 들여 당진시 신평면에서 연육교를 통해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잇고 내항(서부두)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에 27.4㎞를 우회하던 물류차량들이 당진평택항 내항까지 11.3㎞로 운송거리를 단축시켜 향후 30년간 5332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당진시와 평택시간의 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선으로 인정하면서 자치 관할을 당진시로 결정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평택시가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하면서 10년 넘도록 평화롭게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해당 지역은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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