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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선 7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2월 05일 15시 07분

인천부평구의회 임지훈 의장(사진제공=부평구의회)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주민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감시와 견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구민들이 공감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 모두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다는 반성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권이며 이러한 감시권이 대표적인 활동이 행정사무감사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정활동이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11월 29일 민선 7기 지방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감사를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평소 의정활동에서 파악하였던 문제점과 주민불편사항, 예산낭비 등 잘못된 사항에 대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였고, 관계 공무원 뿐 만 아니라 공단, 출연기관 등 업무에 관계되는 공공기관을 사람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기도 하였다. 지난 1년간 집행부가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한 대하여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하고 불합리한 정책에 대하여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의회에서 승인된 각종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됐는지에 꼼꼼히 따져보는 등 어느 해보다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담보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큰 목적이 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현 규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만 받을 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요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민선 7기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문득, 2010년 정치 초년생으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하나하나를 일일이 취합하고 과거의 속기록도 읽어보며 감사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구민을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방향을 잡고 한 걸음 한걸음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다졌던 기억을 떠올린다.

언제까지나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을 되새겨본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에 성실히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드리며.... 마음을 움직이는 정치, 발로 뛰는 정치, 존경받는 정치를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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