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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 “국회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해결하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12-06 17:45

'국회 법안 심사 보이콧 선언, 정치보복 변질 우려 때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요구 성명 발표./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국회가 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을 반대한 일은 국민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처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 역할과 소명으로 임해야할 국회가 시대적 과제를 도외시하는 것은 물론 본질을 호도 왜곡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공수처 도입을 국민 80% 이상이 지지하게 된 데는 셀프개혁 약속에도 변화되지 않은 검찰 모습에서 제대로 된 견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 설치로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회는 공수처 도입이 정치보복, 악용 등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법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라며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네 개의 공수처 법안들은 예외 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일부 국회의원들 주장은 오히려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려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라며 “더 이상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공수처 도입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동시에 발표되고 있는 이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공수처가 제도화 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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