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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과 원전, 울산의 안전은? 

(아시아뉴스통신= 이수동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2월 06일 21시 46분

이수동 아시아뉴스통신 울산취재본부 논설주간/독일사회학박사
원전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만을 중요하게 문제 삼고, 안전윤리에는 소홀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원전지역은 항시 만약의 사고의 경우를 예상하여 필요한 만반의 대비를 방책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순한 지원금이나 전기료 혜택만으로 그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메울 수는 없다. 이제라도 지진과 원전에 따른 도시 안전의 절실성을 재인식하고 시스템구축과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인접지역인 울산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울산은 특히 중공업을 위주로 조성된 한국의 최대 산업도시이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단지 등의 산업은 구조적으로 위험성을 안고 있다. 경미한 사고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잠재성을 안고 있는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울산은 월성원전과 고리원전 사이 샌드위치 지역으로서 안전성의 확보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중차대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거대한 산업도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포항지진에서 발생한 액상화 현상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액상화는 지진의 충격에 의해 지반이 액체화 되는 현상이라고 알려졌다. 울산의 지형 특성상 액상화 위험이 높은 연약지반이 여의도의 6.8배에 달하며, 면적으로는 약 20k㎡이며 거주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4개 도시개발지구는 지표면에서 32-43m 깊이에 암반층과 뻘층으로 형성되어 있다. 산업단지로는 당월지구,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롯데정밀화학, SK에너지, 삼양사 등 7곳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약지반위에 조성된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단지들은 기초공사시 파일시공으로 내진설계를 하여 일정규모의 내진을 견딜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저층건물은 대부분 파일시공이 되지 않은 건물로서 액화현상이 일어난다면 그 위험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진에 가장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들에 대한 내진성능보강이 시급하다. 물론 울산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수행중인 용역에 추가로 반영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진은 원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진이 발생한다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는 곳은 원전이 밀집한 동남권에 속한 울산이다. 이에 신고리 5·6호기의 내진설계를 규모 7.0에서 7.4로 상향 강화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원전은 7.0으로 되어있거나 그 규모로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산도 국제원자력기구의 비상경계구역 권고안에 따라 2015년에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했다. 원전안전을 위한 당연한 대책이다. 울산시는 2017년 11월에 원전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열악한 방호환경이 지적되었다. 방재물품과 보호 장구 세트의 부족, 대피시나리오의 부재 등으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것이 제기되었다. 연구팀은 이를 위해 약 6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안전보장은 시스템 구축만으로 안 된다. 제도를 만들고,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다. 더구나 말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운영과 관리의 매뉴얼을 실천하는 정신자세가 절대적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과 사고가 언급한 메커니즘이 없어서 일어 난 것이 아니다. 박근혜정부의 실패가 국가운영 시스템과 제도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은 다 잘 알고 있다. 국정농단 패거리들의 권력욕, 물욕으로 주어진 국가경영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끼리 "사바사바" 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단이다. 끝으로 탈원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 원전의 안전에 관련한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그 문제를 기술적으로 보완, 강화 및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촉구해야 한다. 어느 원전 한 기를 폐쇄한다고 해서 탈원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지나치게 원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거나 자극하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야 한다,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정보로 유포되는 반원전 선동은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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