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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TV 취재파일] 부산 원도심 통합, 왜 지금인가(1)

부산시 “지자체 소멸 가능성 있는 원도심 통합해 경쟁력 있는 통합자치구 만들자”...중구청 등 통합 반대측 “통합 인센티브 실현 가능성 낮고 지금이 반드시 최적기는 아니다”

(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기자, 장서윤기자 도남선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2월 07일 09시 33분

 
원도심이 포함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조감도./아시아뉴스통신DB
[앵커 / 장서윤 아나운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통합’이 주민투표로 가닥이 날 것으로 보이면서 다시금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시아뉴스통신TV 취재파일에서는 원도심통합 찬반의견의 핵심을 다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도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 도남선 기자] ‘원도심 통합’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협소한 면적, 열악한 재정 등으로 자체 성장 한계에 부딪힌 부산의 원도심 4개구를 하나로 통합해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을 세우자는 부산시의 정책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를 하나로 합쳐서 부산의 중심구로 출범시키자는 게 부산시가 말하는 원도심 통합정책의 요지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그려졌던 것처럼 진짜 부산의 색깔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원도심이지만,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를 겪으면서 지역구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행안부의 인구통계를 보면, 중구의 인구는 올해 4월 말 기준, 4만4946명으로 부산 16개 구·군 중 가장 적고, 광역시 내 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해운대구 41만7626명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원도심 다른 지역도 서구 11만1865명, 동구 8만9239명, 영도구 12만5040명 수준으로 원도심 4개 구를 합쳐도 부산진구 37만5508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의 원도심 상황을 요약한 원도심 통합 카드뉴스.(사진출처=부산시)
 
현재 이들 원도심은 총 인구 및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생산성과 상권 침체, 지방세입 부족 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북항 매립지 경계를 두고 중구와 동구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좁은 지역에서 비슷한 축제나 행사가 다수 개최되다보니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계속 돼 왔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원도심 성장 한계에 대한 해법으로 ‘원도심 통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선 원도심 원도심 4개구를 합치면 인구만 37만명 규모로, 부산에서 세 번째로 큰 자치구로 떠오르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도시계획을 준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 박대성 부산시 원도심통합추진단 팀장]
“북항 재개발과 함께 원도심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지역경제와 주민복지가 향상될 것입니다. 통합으로 매년 최대 1239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하고 이를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통합자치구로 재도약 할 수 있습니다”
 
원도심 원도심 4개구를 합치면 인구만 37만명 규모로, 부산에서 세 번째로 큰 자치구로 떠오르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도시계획을 준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사진출처=부산시)
 
부산시는 원도심 통합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대성 원도심통합추진단 팀장]
“원도심에 젊은 세대를 유입할 수 있는 도시첨단문화허브를 조성해 지역경제가 더 좋아지고, 원도심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맞춰 트램 건설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원도심에 명품학군을 조성하고, 도시가스 보급 등 주거복지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다복동사업을 원도심에 집중 지원합니다. 해양미래성장동력 남외항 방파제 조성으로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4개구 요청사업과 주민 여러분들께서 요청하는 사업도 정부와 협의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동부산, 서부산과 함께 원도심을 부산발전의 3대축으로 개발해 2030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 1위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컨데 통합구 출범 시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가능하고, 원도심 기능을 회복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 윤종서 원도심통합반대대책위원장]
“마창진이라든지, 아니면 통합 여수라든지 다른시에서도 지원을 받는다고 약속을 해놓고 못 받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받지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사반대를 외치는 중구청도 원도심이 통합돼 거대 자치구가 탄생하면 대민 집약도가 떨어져 중구 구민이 오히려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청에서 개최된 '원도심 통합 시민공청회'에 참가한 주민들이 소리를 지르며 난동, 소란이 빚어지고 있다. 주최측인 부산시는 본격적인 공청회 시작전 관련 홍보동영상을 틀었으나, 일부 주민들은 "이런거 일방적으로 들으러 온 것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나서 행사가 20분여 지연됐다./아시아뉴스통신=장서윤 기자

민주당 부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중구청이 반대하고 있고 원도심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반대측 주장을 요약하면 원도심 통합의 실현 가능성이 낮고 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없다는 것이지만, 대체로 추진 시점에 관한 불만이 주를 이뤘습니다.
 
[인터뷰 / 윤종서 원도심통합반대대책위원장]
“원도심 주민들이 통합을 협의해서 4년정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의논을 해서 협의를 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봤다, 우리가 통합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면 구청장이 초선이라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 자체가, 구청장 세 분 끝나는 시점 자체가 최적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주민이 원하면 (원도심통합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데 "주민이 원하면 원도심 통합은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도심 주민들의 실제 생각은 어떨까.
 
한국지방정부학회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원도심의 만 19세 이상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주민 60.5%가 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미래의 편익을 우선시 한 부산시의 원도심 통합 추진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지만, 무리한 강행 보다는 공론화를 통한 합의점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멘트(클로징) / 장서윤 아나운서]
네, 이렇게 부산 원도심 통합 논란을 정리해봤는데, 12월중 주민투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원도심 주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 취재파일이었습니다..

[취재] 도남선 기자·장서윤 아나운서
[촬영편집] 유지오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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