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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국회는 공수처 도입 즉각 나서야

(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2월 07일 10시 10분

정기국회가 몇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7일 현재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해 필요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하는 공수처 도입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소명이다"며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조차 불필요하다며 법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며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제도마저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네 개의 공수처 법안들은 예외없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은 물론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영향력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했다. 특정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즉각 공수처 도입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수처는 1996년 처음 제안되어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번번이 제도화되지 못했다. 국회는 공수처 독립성을 둘러싼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논의를 시작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국회는 정기국회 종료 전 공수처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물리적 한계로 인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공수처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권한을 쥐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인정하지 못한다. 공수처를 통해서만 공직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개혁을 바라며 촛불로 광장을 가득 메웠던 국민들의 열망은 공수처 설치로서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근본적인 개혁 없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다. 공수처가 제도화 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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