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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충북도교육청 예산 삭감 '반발 목소리' 더욱 거세져

충북교육연대, 7일 충북도의회 앞서 '규탄' 기자회견 맹비난
충북교육발전소 "막가파식 의정활동 즉각 중단 촉구" 성명
전교조 충북지부 "대세 거스른 예산 삭감 즉각 취소해야"
제천행복교육네트워크 "시대 읽지 못하는 도의회는 각성하라"

(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2월 07일 12시 02분

7일 충북교육연대가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무가내식 교육예산을 삭감한 충북도의회를 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사진제공=충북교육연대)
충북도교육청의 내년도 핵심사업 예산이 지난 5일 충북도의회 상임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거 삭감된 것과 관련한 반발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를 비롯해 충북교육발전소, 충북평학 등 3개 단체로 이뤄진 충북교육연대는 7일 오전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무가내식 교육예산을 삭감한 충북도의회를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충북도의회의 갑질에 충북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며 "명분 없는 교육 예산 삭감 중단하고 본분에 충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교육연대는 "혁신학교와 관련된 사업은 충북의 교육을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진정한 학교의 주인으로 서게 하는 사업이고 서열과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공동체를 가꾸는 사업이며 학교에서의 배움이 즐겁고 가르침이 보람 있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다"며 "하지만 일부 도의원들은 행복씨앗학교는 공부를 시키지 않는 학교라고 깎아내리며 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이들의 저급한 인식의 수준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7일부터 시작되는 충북도의회의 예결위에서 이번 안건이 다시 다뤄진다"며 "일부 의원들의 돌출되고 잘못된 결정은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다. 예결위는 반드시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상식에 부합된 행동이고 도민들로부터 인정 받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아이들을 볼모로 힘겨루기 하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며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특정 정당, 특정 교원 단체를 겨냥한 발목잡기식, 막가파식 의정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도민들은 도의회 교육위에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교육 정상화를 둘러싼 희망찬 논의가 흘러넘치길 염원한다"며 "부디 도의회 교육위원들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도민들의 염원을 기억해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과 식견을 막가파식 의정활동판에 내동댕이치지 않길 바란다"며 "도민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충북지부도 이날 '교육예산 삭감 도의회 규탄'이란 성명을 발표해 "학교혁신과 민주시민교육의 대세를 거스른 충북도의회의 예산 삭감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도의회 교육위 위원들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행복씨앗학교의 학력 저하 등을 문제 삼으며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는 기존의 학력관으로 행복씨앗학교의 성과를 폄하하며 행복씨앗학교 지원비를 삭감하는 결정을 내린 것일 뿐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하는 국가의 시책과도 맞지 않고 행복한 교육을 꿈꾸는 교육현장의 요구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충북지역의 교육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조직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교육주체들의 요구로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의 운영비 삭감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길 바라는 교육주체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혁신 관련 사업이나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만의 것이 아니다. 이는 충북 도민의 요구이고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며 "도의원들은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충북교육을 망치지 않기 바란다. 이 결정을 바로잡지 않으면 후대에 두고두고 학교혁신과 민주시민교육의 걸림돌로 기억될 것이다. 도의회는 앞으로 진행될 절차 속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예산 삭감 결정을 취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천행복교육네트워크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시대를 읽지 못하는 도의회는 각성하라"며 "교육예산에 대한 발목잡기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제천행복교육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에서 "도의회 교육위는 도교육청에서 올린 예산 중 ‘민주시민교육’과 ‘혁신학교’, ‘소통’이란 단어가 들어간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감했다”며 “이는 내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불리하게 될 수 있다는 정쟁의 논리로 ‘아동복지’예산 집행을 내년 10월로 미룬 행태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5일 열린 제360회 정례회 4차 상임위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조5332억원 중 21개 사업에 대한 27억1236만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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