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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교육감직 상실 대법원 확정(종합)

(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2월 07일 12시 44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검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7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육감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한 것으로 새해 인천시교육감을 꿈꾸는 모든 후보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학교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축업자 2명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홍보 관련 업체로부터 계약 대가로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은 벌금과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형량은 징역 6년으로 낮춰졌다. 

한편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인천시교육청은 그렇잖아도 어려움을 겪어온 인천교육계가 공직기강해이나 교육행정난맥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야 하며 이럴 때 일수록 오로지 아이들 교육과 학교현장지원에 더욱 매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노 지부장은 "보수교육감인 전 교육감 역시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이런 뿌리 깊은 인천교육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해 당선된 진보교육감인 이청연 교육감 역시 전 교육감처럼 부끄러운 부패의 길을 걸어간 것에 대해 인천시민들은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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