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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행정조사 정비는 모처럼 잘한 일"

(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2월 07일 13시 17분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출처=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에게 부담 주는 행정조사 정비는 모처럼 잘한 일"이라고 칭찬했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조사는 국민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불편 부당 사항으로 인식돼 새정부에서는 이를 '규제혁신' 과제로 삼아 정비를 실시했다.

국무조정실이 '행정조사 기본법' 제정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불편사항으로 ▲잦은 조사 ▲과도한 자료요구 ▲유사 중복 조사 ▲조사 실시 및 위임근거 등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폐지하거나(5건), 실시주기 완화 등 조사방식을 개선(170건)하는 등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또 행정조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신설되는 조사는 '적정성 심사'를 통해 엄격히 검토하고 규제개혁신문고에 '불편 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이 총리가 국무조정실을 칭찬한 것. 

그러면서 이 총리는 "각 부처 장관님들이 결심하기에 따라서는 국민들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며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 규제를 없애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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