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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증평군의회 의원들이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증평군의회) |
충북 증평군의회(의장 연종석)는 8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연종석 증평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과 사무를 집행하는 종속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집권형 정치체제에 바탕을 둔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 세수구조의 불균형과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에 대한 재정 부담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개헌 이행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과세권 보장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성 보장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