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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김태효 구속영장 기각, 검찰 수사 차질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7-12-13 11:28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GS·롯데홈쇼핑 뇌물수수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지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명박 정부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 기획관이 모두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두 사람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것.

지난달 25일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기각했다.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범행 관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지은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안보 실세로 불렸던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1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고 이번 법원 결정으로 김 전 기획관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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