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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강정-위미-화순중 선정

[=아시아뉴스통신] 서정용기자 송고시간 2010-09-09 11:54

제주도, 강정마을 제안관련 세부계획 도의회 보고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 대상후보지로 서귀포시 강정마을과 함께 안덕면 화순리, 남원읍 위미리 등 3곳으로 정했다고 9일 밝혔다.


 후보지 결정은 공모 방식이 아닌 도에서 해당 마을에 직접 제안하고, 이에 대한 마을의 입장을 피드백 받은 형식이다. 최종 결정은 오는 10월5일까지 마무리하기고 했다.


 제주도는 9일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제안관련 세부추진계획’을 제주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 특별위원회(이하 해군기지 특위)에 보고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지역 8곳, 10개 마을에 대한 해군기지 후보지역 입지타당성 조사를 벌였다. 제주시는 애월읍 고내·신엄리, 한경면 고산리 등 2곳이며, 서귀포시는 남원읍 위미리, 대천동 강정·월평마을, 안덕면 화순리(사계리), 성산읍 온평리, 표선면 토산리 등이다.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강정마을(1위)과 위미1리(2위), 화순리(3위)를 우선대상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어 월평, 고산, 토산, 고내·신엄, 온평리 순이었다.


 제주북측과 동·서측은 태풍과 동계절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다소 불리하나 남측은 남방해역 해양주권확보차원에서 용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산남지역이 선정됐다.


 제주도는 강정마을을 제외한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요청할 방침이다. 지역발전계획 수립은 해군기지 입지 선정 이후에 수립한다.


 지역발전계획은 서귀포시에서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종합발전계획에 상응하는 9476억원 지원규모의 개략적인 발전계획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주는 앞으로 후보지역의 주민총회와 주민투표 등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이행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화순.사계리처럼 대상지역이 2개마을이 겹치는 경우는 2개 마을 모두 찬성하는 조건을 달았다.


 결정방식은 공모가 아닌 해당 마을에 직접 제안하는 방식을 택했다.


 오는 10일까지 해당마을에 ‘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고, 해당마을에서는 다음달 2일까지 주민총회나 주민투표 등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이행해 의사결정을 내리면 다음달 5일까지 후보지를 최종 결정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강정이 아닌 타 지역에 입지 선정이 이뤄질 경우, 해당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강정에서 이뤄진 토지보상, 항만공사 건설계약 취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제주도 황용남 제주해군기기 건설 갈등해소 추진단장은 “해군기지 후보지로 선정된 후 도의회와 긴밀히 의논하면서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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