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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필중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담솔) |
인터넷 검색을 하면 이혼 소송의 주 키워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재산분할과 상대의 불법행위로 인해 끼친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손해배상격인 위자료, 자녀의 복리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 양육권은 이혼 소송의 주 쟁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이혼 소송의 주 쟁점이 더 늘었다. 바로 ‘사적 복수’와 ‘형사 소송’이다.
실제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이혼 소송과 더불어 형사 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정폭력의 행위를 한 배우자는 형사처벌을 면키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정폭력 방지 대책에는 가정폭력의 예방 및 처벌 강화를 하는 내용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징역과 벌금의 처분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규정을 기재했다. 또한 가정폭력의 신고를 보다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혼 소송이 형사 소송에 결부되는 것은 비단 가정폭력의 문제만이 아니다. 작년 이혼한 배우자의 비방이 담긴 유인물을 여러 대의 차량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던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은가 하면, 이혼 후 인터넷에 상대 배우자를 험담하는 글을 게시 해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적복수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벌금에서 그치지 않고 징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필중 변호사는 “최근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재벌가의 이혼 소송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이혼소송이 형사소송으로 번지는 일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아름다운 만남은 있어도 아름다운 이별은 몇 되지 않듯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서로간의 폭로전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게 되고 또한 이로 인해 ‘사적 복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에게 복수의 한 형태로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며 “그래서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가급적 감정적 대처보다는 이성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형사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를 예상해 이에 따른 대응방안도 생각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우리는 흔히 이혼 소송에서 형사소송으로 번지는 사건에 ‘폭행’과 ‘명예훼손’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굵직한 사건보다 더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다.
김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 상대방의 유책 사유 혹은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증거수집으로 오히려 형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예를 들면 배우자 몰래 녹음을 한 경우처럼 말이다. 실제 위법한 증거를 수집한 경우 사안에 따라 해당 범법행위에 준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증거를 확보할 때에는 위법성 여부, 법적 효력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며 이는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보다 이혼소송과 형사 소송에 관한 법적 지식과 경험이 두루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처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단순한 이혼 소송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사이에 얽힌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끊어내는데 많은 쟁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혼 소송에 형사소송, 민사소송으로의 회항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 이에 따른 현명한 대처를 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혼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보다 아름다운 이별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김필중변호사(법무법인 담솔)는 다양한 이혼 소송을 경험하며 쌓은 노하우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 그가 몸담은 법무법인 담솔이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서비스-이혼소송’부문 소비자 만족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남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겸 심의위원에서 활약하며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형사변호사로서 이혼 소송에서 비화되는 형사소송까지 직접 담당하는 책임변호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