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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인사말.(이미지=국방부 홈페이지) |
북한 어선이 지난 15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직선거리로 130km 넘게 남하해 삼척항에 정박하고 이를 주민이 발견해 신고할 때까지 군이 몰랐다는 게 알려져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테러나 국지적 도발 등을 노린 기습 침투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라며 정경두 국방부장관 스스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국당은 국방부장관이 북한과 9.19 군사 합의 시 GP 철수로 인한 감시 공백 우려에 대해 군은 "작전 활동 및 과학화 경계시스템으로 보완하기에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지 않았느냐며 질책했다. 하지만 이번 북 어선 정박으로 "북한과의 성급한 합의는 안보 역량 약화를 불러왔고 장비와 기술만으로는 결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군 당국이 이른바 삼척항 노크 귀순에 대해 "거짓 브리핑해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라며 이는 "경계뿐 아니라 양심에도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말했다.
文 대통령은 은폐 조작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경계소홀로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낸 책임자 전원을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 건설을 위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20일에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서해 수호의 날’을 아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며 천안함·연평해전을 “불미스러운 남북간 충돌”이라고 표현한 데에 이는 "쌍방과실이라는 뜻으로 인식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