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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내 지적 측량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 동경원점에서 시작돼 국내로 연결되는 일본-한국간 대삼각점 연결망도.(자료제공=신영수 의원실) |
지난 2002년 경기도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 독자적인 경위도원점이 설치됐음에도 동경원점의 지역좌표계를 기준으로 한 기존의 지적 측량체계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의원(한나라당.경기 성남 수정)이 국토부와 지적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지적 측량체계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정한 동경좌표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적도면의 디지털화를 통한 측량체계의 독립은 2030년에나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동경원점에서 대삼각점을 연결해 대마도를 거쳐 거제도와 부산 절영도에 대삼각본점을 설치하고 이를 약 600개의 삼각점으로 연결한 조선 측량체계를 구축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 2차대전 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24개국 중 아직 측량원점을 지배국가에서 가져오지 못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어떤 이유로든 측량원점을 타국에 두고 있는 나라도 한국 이외에는 없다.
신영수 의원은 "지난 2002년 위성측량에 의한 경위도원점을 설치하기 전에 지적도의 디지털화 작업이 선행돼야 했으나 원점만 설치하고 도면 디지털화는 손도 대지 않아서 이런 치욕스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토부의 지적선진화 계획은 오는 2030년에야 완료돼 측량체계 독립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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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국토부의 지적선진화 계획은 우리나라 전체 3733만 필지의 토지 지적도를 모두 디지털화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지적불부합지' 554만 필지를 재측량하는 사업으로 총 1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당초 계획은 오는 2020년까지 50%, 2030년까지 100%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2012년에 1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15억원으로 깎여 당초 일정대로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디지털화 작업의 지연으로 매년 약 15만 필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새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 부담도 약 9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지적상 경계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만 매년 3800억원(국토부 추정)으로 아날로그 지적체계의 허점 때문에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매년 47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신 의원은 "국가적 자존심의 차원에서도 고유의 측량원점을 확보해야 하지만 첨단 IT국가로서 갖고 있는 풍부한 디지털 자원이 지적체계와 호환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며 "지적선진화 사업에 대한 획기적 투자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원시에 설치된 경위도원점은 위성GPS를 활용한 디지털 측량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아날로그 지적도면의 디지털화 작업이 돼 있지 않아서 호환이 되지 않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