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숙 의원, 인구인지 예산제도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 요구
내년부터 국내 최초 도입되는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일부 정책사업에만 적용해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7일 5분 자유발언에서 “2024년 경기도 인구인지예산 사업이 저출산·고령화 사업 39건에 그쳐 예산 운용을 인구정책관점으로 하는 취지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성공하기 위해 일부 사업에 한정할 게 아니라 경기도 ‘예산과정’으로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구인지 예산제도는 향후 예산안 편성 전 사전절차인 지방재정영향평가·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컨설팅·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에 전문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정원 조정 및 출연금·대행사업 결정권 등을 가진 만큼 인구인지 예산제도 전담 전문인력 증원에 필요한 정원과 연구 예산 증액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경기지역을 인구절벽·인구 위기 타파의 1번지로 만들어야 한다”며 “도지사의 결단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교육청과 31개 시·군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으로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만든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도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도입·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소관 조례 제·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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