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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정광재 SNS) |
[아시아뉴스통신=이세나 기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주범이다"라고 말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통제 불능에 가까운 입법 폭주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 및 정책 집행권, 수사 기관의 사법 기능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른바 ‘처분적 법률’을 통해 국정 운영을 자신들 입맛대로 하겠다 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특별조치법이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달아 강행 추진하겠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 논리에조차 부합하지 않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다. 지난 2020년 ‘문재인표 재난 지원금’이 소비 진작은 유도하지 못하고 되레 국가 부채만 늘렸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조차 벅찬 정쟁용 특검법들 역시 모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이런 식이면 경찰, 공수처, 검찰, 법원은 모두 해체하고 민주당이 셀프 수사, 셀프 재판, 셀프 사면까지, 다 하면 될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1심 혹은 2심에서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온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의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는 창의적인 발상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화영 특검까지 하자는 모습을 보니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속내를 드디어 드러낸 것이다."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에서 이를 실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하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