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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심볼./아시아뉴스통신DB |
인천외고 완전 해결을 위한 해직교사 복직 대책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 교육위원회의 무능과 불통에 인천시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일 대책위는 "인천시교육위원회는 인천시민들의 오래된 염원과 인천교육계의 갈등으로 남아 있는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특채 촉구 결의안을 교육청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듣고 반대 4표, 찬성 3표로 부결시켜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인천시교육위원회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인천교육계의 화합과 상생의 시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지하다시피 인천외고 사태는 지난 2004년 전국에 보도돼 그해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이끌었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인천외고에 부임한 교장이 명문교 육성이라는 목표 하에 교사 수업권.평가권을 침해, 벌점강화 및 유급.퇴학 규정 등 학생인권 침해, 이를 문제제기한 박춘배, 이중용 교사 파면 등 독선적, 비민주적 학사운영으로 학생 및 교사들과 갈등을 야기한 사건이다.
대책위는 "당시 재학생 831명이 파면철회 서명할 정도로 해직교사들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았고 그 결과 학교 휴교령, 학생들의 전학(자퇴), 국회의원 학교 방문, 인천시교육청의 학교장해임요구 등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두 해직 교사가 지난해 7월까지 다른 학교로의 전직이나 파견교사로서의 길을 열어 놓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같은 재단으로 옮기는 전적은 재단의 거부로 무의미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책임은 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옮겨졌다"고 했다.
이어 "사실 타시도의 경우에 공립특별채용 사례는 무수히 많다. 지난 6월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은 사립학교 민주화 관련 해직교사를 공립으로 특별채용하고 교육부도 이를 허락하는 등 사립 민주화 관련 교사 공립 특별채용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들은 "지난 2000년에도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 있을 때 100명이 넘는 교사들이 공개경쟁 없이 채용된 바 있다. 지금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부교육감이던 경기도와 서울에서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10여명이 특별채용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특별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징계처분자나 사학분쟁으로 해임된 선생님들도 특별채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학분쟁으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채용할 수 없다는 인천교육청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인천시의회는 두 사람에 대한 공립특채 촉구 결의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나근형교육감은 두 사람에 대한 공립특채 방안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인천외고 완전 해결을 위한 해직교사 복직 대책위원회와 인천시민사회단체들은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다짐하며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나근형 교육감이 정말로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인천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인천외고 완전 해결을 위한 해직교사 복직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진보신당인천시당,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당인천시당, 인천외고 학부모 모임, 공무원 노조 인천본부, 가톨릭환경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민주노총 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회,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생활협동조합협의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모임, 청솔의집,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