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주시의회 권대현 의원(새누리당, 도시산업위원회)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를 지닌 시의원이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사건 발생 이후 권대현 의원의 사건대처방식이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인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하여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권대현 의원은 2007년 11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무면허 운전을 해오다가 지난 12일 오후 7시 55분경 운정신도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박는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후 권대현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로 문제가 불거지자 며느리가 운전했다고 발뺌을 했으며 나중에는 이 조차도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파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일련의 사건 전후과정에서 보여준 권대현 의원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합니다.
첫째, 음주운전 사실만으로도 공직자가 될 자격이 의심스러운데 시의원을 자원하여 신청했고, 시의원이 된 이후에도 버젓이 무면허 운전을 해왔다는 사실은 권대현 의원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 이는 공직자 이전에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것도 모자라서 다음 날 가장 약자인 며느리와 함께 경찰서에 출두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범죄를 은닉하려 했다는 사실은 그 죄질의 구차함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입니다. 권대현 의원의 이런 행위는 자신의 범죄행위가 큰 잘못이라는 인지조차 못하는 파렴치함 그 자체입니다.
셋째, 권대현 의원이 만일 이 사건에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스스로 파주시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내세워 여전히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권대현 의원의 모습은 실망을 넘어 조소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파주지역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시의원 이전에 파주 시민으로 자격미달인 권대현 의원은 더 이상 파주시민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스스로 시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랍니다.
둘째, 공직자의 범죄는 지역사회에 그 영향이 크게 미치는데다가 이 사건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검찰은 권대현 의원의 파렴치한 범죄를 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더 이상 권대현 의원과 같은 범죄자가 공직에 몸담을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사법부는 피해자와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권대현 의원을 일벌백계 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3. 12. 5
고양파주비정규대안센터(준),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파주지부, 장준하공원추진위원회(평화올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파주지회, 파주생태교육문화원, 파주여성회, 파주시청소년육성회, 파주택시협동조합, 파주환경운동연합(이상 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