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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의 지역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3년 시·도 장애인 복지수준 비교 결과 발표 기자회견(국회 정론관)모습.(사진제공=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장애인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의 지역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51.54점으로 전반적으로 상위 점수를 성취한 지역은 대전, 제주, 광주로 지난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대구와 경북은 지난해에 이어 타 지역에 비해 장애인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분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최고점수를 달성한 대전(66.95점)와 함께 ‘광주, 강원, 경남, 제주’ 5개 지역이 ‘우수’ 등급을 차지한 반면 ‘대구, 전남, 경북’ 지역이 ‘분발’ 등급에 포함됐다.
또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의 향상을 보인 지역은 경남과 광주로 경남은 57.3점에서 7.7% 향상된 61.7점을 기록했고, 광주는 60.7점에서 64.4점으로 6% 향상됐다.
전체적인 점수의 하락 속에 지난해에 비해 총점이 향상된 지역은 대전, 제주, 광주, 경남, 부산 5개 지역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하락한 점수를 나타냈다.
또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사이의 점수 격차는 1.53배로 이는 지난 2012년 1.34배, 2011년 1.43배에 비해 다소 늘어나 지역 간 격차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세부지표에서는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지방정부 별 미흡 분야에 대한 특화된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종합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분야의 경우 전국 평균 점수가 75.66점으로 16개 시·도 중 울산, 충남, 인천이 지난해에 이어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된 반면 서울, 경기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장애인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울산(85.8점)과 충남, 인천, 경남 ‘우수’ 등급에, 서울, 경기, 전북, 경북이 ‘분발’ 등급에 포함됐다.
또 전체 평균 향상률인 4.5%를 상회한 지역은 전체 충북(11.3%향상)과 경북(9%향상)은 보통과 분발 등급임에도 지난해 대비 향상률이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지난해에 비해 교육환경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의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3.7% 점수 하락으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사이의 점수격차는 1.22배로, 지난 2012년 대비 1.20배에서 미미한 수준으로 격차가 다시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복지의 지방 이양이 시작된 지난 2005년부터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비교’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본 조사는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자료를 기본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협조를 받아 지난해 5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실시했다.
특히 복지 분야의 경우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등 5개 영역의 50개 지표를, 교육 분야의 경우 13개 지표를 각각 활용해 분석했다.
이번 결과발표는 우리나라의 지역 장애인복지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동시에 지역 간 복지와 교육수준의 균형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