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IT․SW사업 직접참여는 SW산업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한 SW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창조경제확산위원회(위원장 김광두) 제8차 전체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진형 소장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김 소장은 공공기관의 SW사업 참여의 폐해를 설명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은 국민의 세금으로 확보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해야지 민간 Player가 이미 뛰고 있는 시장에서 그들과 직접 경쟁하겠다는 것은 시장을 망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지난 2009년 이후 연평균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IT사업 예산을 투입하면서 ICT 기초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 정부행정의 효율화는 달성했으나 공공기관이 SW개발 및 서비스에 직접 뛰어들면서 공공기관의 예산투입이 SW 무료배포, 중소 SW개발업체들의 부도․파산 및 시장위축으로 이어지고 SW산업 전반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칭 IT/SW 공공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공기관의 민간 SW사업영역 직접참여를 계획수립 단계에서 모니터링해 심의․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SW산업을 창조경제 실현도구로 육성하기 위한 공공SW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패키지 SW 구입, 사용 활성화 ▶SW개발자의 지적재산권 귀속 인정 ▶SW개발 이후의 유지, 보수비 적정 지급 등을 추진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위원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을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등이 함께 참석한 만큼 보다 빠르고 실효성 있는 정책반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대주제로 ‘중기제품 공공구매 및 하도급거래’에 이어 ‘IT/SW분야’까지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제안 노력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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