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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의회 채찍이 전북도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

(아시아뉴스통신=정세량기자) 기사입력 : 2014년 08월 25일 00시 14분

 김연근 의원이 인사청문회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세량 기자

 도 조직개편안 공청회서 검검, 청문회로 능력있는 인사 검증
 ‘균형과 견제’ 통해 전북도의 건강한 발전 이끌어 낼 것

 폭넓은 정보력과 날카로운 질문으로 집행부를 긴장에 떨게 해 왔던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저격수’로 이름을 떨쳤던 그의 화살이 전북도를 향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와 전북도 조직개편안 심사로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 위원장을 만났다.

 -최근 전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전북개발공사 등 전북도 공기업은 물론 출연기관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운영으로 인해 해마다 부채가 급증하면서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또 일부 정치적으로 임용된 인사들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면서 되레 기관이나 단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

 여기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거취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지역 화합은 물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6기를 맞은 전북도에서 다시 공기업과 출연기관장 교체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가

 ▶나는 전북발전과 민선6기의 성공적인 도정운영 등을 위해 정치적인 고려나 논공행상식 인선 보다는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도민들이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장이 어떤 목표와 이념을 갖고 기관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검증 없이 무조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후검증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문제가 있다. 대안은 있는가?

 ▶현행 지방자치체계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 하에서 문제가 있다면 경기도와 대전광역시 등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도 위법 아닌가.  결국 주민 알권리를 위한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경기도는 주요 부지사와 예산 100억 원, 직원 400명 이상인 4대 공공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방침으로, 일단 후보가 결정되면 먼저 도 의회의 관련 상임위에서 비공개로 도덕성을 검증하고 여기서 하자가 발견되면 즉각 낙마시키고, 만약 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공개 청문회로 정책 검증을 이어가기로 했다. 위법이라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겠나.

 오는 26일 행정자치위는 전북도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아시아뉴스통신DB

 -그렇다면 이 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

 ▶전북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인사청문회는 공기업,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장이 임용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자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
특히 기관장의 자질·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병역, 과거 형사처벌 및 조세납부 등 준법의식, 도덕적 흠결에 관한 사항 등은 반드시 검증해봐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실인사나 코드인사를 막고 정치적 고려보다는 능력위주로 인사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단체장에게 오히려 인사권을 강화시켜주는 제도가 될 것이다. 

 -민선6기 전북도 조직개편안이 다음달 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전북도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의견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지나치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어 조목조목 열거하기는 그렇지만 개략적인 부분을 지적하자면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화해짐은 물론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지사의 충돌, 특정산업과 지역에 대하 집중지원 등 문제가 있다.

 이에 행자위에서는 좀더 꼼꼼한 심사를 위해 오는 26일 국내 행정조직관련 전문가를 초빙, 민선6기 첫 조직개편을 앞두고 도정 현안과제에 중점을 두고 정부정책 등 필수수요를 반영하는 기구개편이 되도록 꼼꼼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의안 심사기법 등 특강을 받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번 세미나를 통해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우수 추진사례와 조직개편 심사기법 등을 배워, 민선6기 전북도 조직개편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평소 의정철학은 무엇인가.

 ▶저를 뽑아준 주민들이 자랑스런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자는 것이다. 또한 내 머릿속에는 늘 나를 키워준 ‘익산’을 잊지 않고 있다. 익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예산마련을 늘 염두해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말이 있다면.

 ▶조직개편안과 인사청문회 도입을 두고 전북도와 의회가 충돌하는 양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전북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지방정치의 ‘균형과 견제’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의회의 이런 노력들이 장기적으로 전북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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