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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전 상임고문이 지난 29일(현지시간)카자흐스탄 키맵대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키맵대) |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정계 복귀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 중 지난 29일 칩거를 마치고 카자흐스탄 키맵대에서 현안(납북관계와 통일) 문제와 관련한 특강을 했다.
손 전 고문은 이날 키맵대 대학 리서십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 '한반도 통일과 정치 리더십' 이란 주제의 강의에서 통일의 문제들과 현실 그리고정치리더십에 관해 언급했다.
손 전 고문은 "미중 관계는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관계를 형성하며 세계질서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중국의 부상과 중화사상의 부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불안정, 일본의 군사혁 강화, 북한의 핵능력과 체제 불안 등으로 인해 안보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한반도는 동아시아 역내 분쟁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재로 지난 8월의 DMZ내 목함지뢰 폭발 사고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준전시 상태를 선언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이란 감각적인 발언을 시발로 통일이 한국사회의 주요 화제가 되고 있다"며 "북한의 체제 불안과 맞물린 측면이 있었다" 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체제불안은 보수주의자들이 북한 체제의 '급변' 또는 '갑작스런 붕괴' 를 기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통일논의가 촉진 됐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플렛폼인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와 협력 이니셔티브는 가시적인 진전이 없었다" 며 "박 대통령의 태도는 북한 상황의 급변을 염두에 둔 듯 비쳐졌다" 고 덧붙였다.
손 전 고문은 급변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 내 의견은 아직은 부정적" 이라며 "유씨샌디에고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국내 유수 언론의 칼럼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 의 신경제 관리 체제를 언급하며, 북한체제의 조기 붕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의 경제개혁 노력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확보된다면 북한체제의 종말이 생각보다 훨씬 더 늦을 수 있다" 며 "중국은 북한 붕괴를 지켜보기만 하지 않을 것이다" 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최근 북한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 중국은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류윈산을 보내 참관시켰다" 고 예를 들었다.
그는 "만일 북한 붕괴가 일어난다면 재앙이 될 것" 이라며 사람들은 통일이 곧 될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 며 "1990년 독일 통일 때 동독의 국민 1인당 GDP는 서독의 38%였고 서독의 경제력이 튼튼했지만, 동독 주민들에게 들어간 높은 복지비 때문에 통일독일은 심각한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에 지난 2013년 기준, 북한의 국민 1인당 GDP는 한국의 5%라" 며 "남과 북의 경제력 격차만이 아니라, 생활방식과 문화의 상당한 차이는 통일 한국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한국(남한과 북한) 간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의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 며, "더군다나 초강대국들이 평화유지 활동을 빌미로 삼아 북한지역으로 들어 올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지역을 4개의 초강대국이 분할 통치한다는 비상대책 보고서가 있다고 말했다.
자위대와 관련해서는 일본 국방상은 한국의 승인 없이 북한지역에 일본군을 급파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면서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가 적절한 통제 아래 관리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한반도가 군사적 분쟁지역으로 될 가능성을 염려해야 한다" 며 "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로 인한 통일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실행가능하고 바람직한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은 간단명료하다" 며 "오랜 기간 평화롭게 공존공영하며 이루는 통일이라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오랜 기간 형성된 통일정책을 가지고 있다" 며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그것인데, 노태우 정부의 이홍구 통일부 장관이 설계하였고, 3단계 통일 로드맵이 규정되어 있다" 고 설명했다.
3단계 통일 로드맵의 세부 내용은 "1단계는 교류와 협력, 2단계는 연합, 3단계는 완전 법적 통일이라" 며 "이 기본 정책 방안은 나중에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을 비롯해 역대정부 통일정책의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고 했다.
그는 이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기본 철학과 정책은 평화공존 및 북한 체제의 인정이라" 며 "6개의 원칙이 있다고 들었다. ▶첫째 양국간 교류와 협력의 강화, ▶둘째 평화체제의 정착, ▶셋째 상호번영의 추구 ▶넷째 경제적 격차와 문화적 차이 좁히기 ▶다섯째 한국 연방 또는 연합 구축 ▶여섯째 법적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통일의 기본원칙은 "현재 남북관계의 상황으로 볼 때 원래 상태를 벗어나 있다" 며 "교류와 협력의 강화란 첫 번째 원칙은 교착상태라" 며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교류와 협력은 빈번했고 풍부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들어 대폭 축소됐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 인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북한주민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원한다는 구상 이었다"며 "이 제안은 북한에 의해 거절됐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악화됐다" 며 "경제 교류는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천안함 폭침의 보복 수단으로 취해진 5.24(제제)조치로 완전히 중단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 대북정책으로 정권초에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와 협력 이니셔티브를 천명해 남북관계의 증진에 대한 기대를 불러 일으켰으나 실제 성과는 없었고, 북한 급변의 의향이 담긴 '대박나는 통일'을 언급했다" 말했다.
이어 "지난 2014년 (박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은 다소 관대한 입장으로 비핵화와 교류 협력을 동시에 접근했지만, 대화에 응하면 보상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 외에는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의심하는 북한에 의해 외면 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관계의 기본 목적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조장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안보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유지하며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안정시켜 한반도 통일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했다.
이 정책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비롯된다"며 "이 정책 목적을 이루려면 바람직하던 어떻든 북한체제의 인정과 보장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서 "바로 남북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야 하고, 가능한 한 5.24 제제조치를 완전 폐기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면서 휴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미간 관계 정상화는 평화체제로 가는 단계이며, 여기에 한국 정부의 긍정적인 역할이 필수라" 고 전제하고 "평화 프로세스에서 비핵화는 필수조건이라"며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는 일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텃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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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전 상임고문이 지난 29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키맵대에서 특강을 하는 가운데 특강이 열리고 있는 강의실 모습.(사진제공=키맵대) |
그는 북한의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북한 리더십은 두 가지 근원적 문제에 직면한다"며 "첫째로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는 미국과 서방세계뿐만 아니라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므로 그들의 안보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생존과 번영의 길은 개혁 개방'" 이라며 "이는 장기간의 사회안정과 체제보안을 성취하는 유일한 대안" 이라며 "북한은 끝내 시장경제를 도입해 경제성장을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물론 북한은 개혁 개방이 정치안정의 기반을 흔든다고 예상하겠지만, 시장경제는 정치체제의 급격한 변화없이도 도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중국과 베트남, 카자흐스탄의 현저한 경제 발전 사례를 통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상임고문은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리더십의 핵심은 세계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라"며 "이는 시대요청 또는 역사인식으로 보통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꾀하고, 대물림의 가정환경, 정치체제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며 " 나는 이를 '봉사의 리더십' 이라 부른다"고 했다.
손 전 고문은 "리더는 오로지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 며 "사실, 한반도 통일, 평화와 번영에 필요한 리더십은 단순하다" 며 "개방 개혁의 리더십, 공존과 포용의 리더십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의 리더십"이라고 했다.
손 전 고문은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 시나리오에 기초한 강압적인 전략이 아니라, 북한과 연대하며 친절히 설득해 나가야 한다 연대와 협력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의 기반을 다져 줄 것이" 라고 조언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을 떠올리며 "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때 '남북농업협력정책' 을 통해 북한의 쌀 생산을 대폭 증산시킨 바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경기도와 북한은 괄목할만한 신뢰수준을 창출했었다고 언급하고, 그리고 "우리는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설계사 에곤 바르가 '접촉을 통한 변화' 가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되었다고 말한 대목을 상기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한편 손학규 전 고문은 "북한 경제의 개혁 개방은 북한정치체제의 보장과 함께 가야 한다" 며, 이는 "미래에 한국통일을 이끌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이라 강조하며 박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