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참석자들이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민간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문재인 정부 동안 아파트값 폭등에 이어 건축비 상승액도 가장 높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권별 아파트 건축비를 비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건축비는 4.2억(7.1배)가 올랐는데 그 중 2.5억(4.3배)은 문재인 정부가 올렸다는 주장이다.
법정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건축비 상한액이다. 1998년부터 2020년까지 22년 동안 표준·기본형 건축비 등 법정건축비 변동현황을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경실련은 평당 법정건축비는 1998년 약 194만원이었는데 2020년까지 440만원(227%)이 상승해 634만원이 됐다.
 |
| 아파트 3.3㎡당 법정건축비(표준·기본형)와 분양건축비 변동현황. /사진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6000만원 수준이었던 30평 아파트 분양 건축비는 문재인 정부인 2020년 6억1000만원으로 10배 이상 올랐다. 누적 상승액 약 5억5000만원 중 4억2000만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15년 이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0만원 하락해 1억9000만원에 머물렀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 2014년까지는 2억1000만원을 유지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인 2015년부터 분양건축비가 급격히 상승해 박근혜 정부 임기 말 총 1억7000만원 오른 3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억5000만원의 분양건축비가 증가하면서 김대중 정권 초 분양건축비의 10.5배까지 불어났다.
반면 22년간 법정건축비는 평당 194만원에서 634만원으로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건축비 상한액이다.
 |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건축비와 법정건축비 비교./사진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은 분양가를 부풀리는 주범으로 건축비 가산비를 꼽았다. 건축비 가산비는 구조 강화, 주택 고급화, 성능 개선 등에 들어가는 건축비다. 분양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정해진다.
경실련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는 법정건축비 상한선에 뚫린 커다란 구멍이다"라며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는 암석지반 공사, 구조, 인텔리전트 설비, 공동주택 성능등급, 친환경 주택 건설 등에 따라 책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기본형건축비 내 공사비 항목에 이미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실련측 설명이다.
경실련은 가산비가 건축비를 부풀리는 사례로 지난 1월 서초구가 승인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평당 건축비는 1468만원으로 가산비가 건축비보다 200만원 더 많은 834만원을 차지했다.
이에 경실련은 기본형건축비를 폐지하고 단일하고 명확한 건축비 확립, 건설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 후분양제 실시 등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건설사들은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를 추가하여 건축비를 부풀릴 수 있다"라며 "기본형 건축비는 합법적으로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엉터리 제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분양가를 낮출 방안으로 ▲기본형건축비를 폐지 ▲명확한 건축비 산정 ▲건설원가 투명하게 공개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 ▲후분양제 도입 등을 정부와 지자체, 국회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원가공개, 건축비 거품제거, 후분양제 실시와 같은 공급체계 개선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며 "주요 정당들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적정건축비 도입 등을 당론으로 정하여 모든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