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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국회에서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의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다.(사진제공=자유한국당)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도대체 이 정부는 5대 인사원칙을 어디로 위장전입 했는지,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도덕성과 직무적합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강경화·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와 책임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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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김상조 후보자와 더불어 이분들을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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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이 세 후보는 대통령이 지명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미리 충분한 인사검증 거치지 않고 국회청문회를 요청한 그 자체가 문제”라며 “저희들이 없는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와 청와대의 부실 검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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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많은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감행한다면 자유한국당은 협치의 파국을 선언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앞으로 수많은 국회 현안에서 문 대통령이 독주와 독선으로 가며 여야 협치를 파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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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소통이 아닌 쇼통 정권으로,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먹통 정권, 야당에 대해서는 불통 정권으로 변하고 있다”며 “벌써 이런 파국이 온다면 국가 전체로 봐서도 불행한 일”이라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대통령이 순조로운 국정운영과 원만한 여야 협치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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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강한 야당을 지향한다고 해서 이 정부 발목을 잡기위해 아무나 무는 호랑이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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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좌),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우)/아시아뉴스통신=김영대 기자 |
정 원내대표는 “김상조·강경화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그 직책에 적합하지 않고 지명철회나 자진사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반면 김동연 후보자는 "몇가지 소소한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경제부총리로서 곧바로 일할 수 있도록 청문회 보고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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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자격이 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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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김이수 후보자 경우 헌재 소장에는 맞지 않는 반헌법적 사고와 인식을 드러냈다”며 “헌재소장에 부적합 하다”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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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김상조 후보자는 “여야간 부인의 토익점수 취득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여당이 계속 옹호하더라도 부인의 불법취업은 명백한 범법행위이므로 자체적으로 검찰 고발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법률검토 마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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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히 부인 조씨가 해당 학교에 연달아 채용된 것을 보면 김 후보자가 학교에 대한 외압이나 금품 제공 등에 의한 채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 못하므로 수사 이루어지면 추가 혐의 발견될 것”이라며 검찰고발과 관련해 오전중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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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내부거래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강경화 후보자도 “이대로 임명을 강행하면 이화여고 입학과 위장전입에 대해 마찬가지로 검찰고발과 법적조치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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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라며 “일국의 외교장관으로 외교전략과 소신 철학은 전혀 밝히지 못한 채 오로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자신 둘려싼 의혹 변명하기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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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것도 사실이 아니면 당당하게 해명하면 될 일인데 강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죄송하다’ ‘모르겠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는 회피로 일관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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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거제도 땅과 관련한 의혹은 전형적 부동산투기라며 가족 소유의 거제도 땅은 불과 3년 동안 73배나 올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모든 과정에서 남편과 긴밀히 소통하지 못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해,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억대 부동산을 사고 자녀가 공동소유자인데 배우자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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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위 변명, 위장전입 의혹을 밝힐 전 이화여고 교장은 증인석에도 안나왔으며, 이화여고 교장 관사는 빽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며 위장전입한 곳”이라며 “사실상 일반 학생들의 학교 진학권을 가로챈 반칙과 특권”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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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외쳤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이 이런 모습이었나”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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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의혹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강 후보자가 어떤 외교 전략과 정책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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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관련 표절이 아니라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정 원내대표는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강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문을 받아 적기 바빴고 외교부에서 받은 쪽지를 읽는 수준이었다”며 “인사청문회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소신 밝히지 못하고 쪽지 읽는 후보자를 본 적이 없다”면서 “강 후보자를 옹호한 여당 의원조차 대화를 하자고 지적했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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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어제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문 대통령과 단 한차례나 대화도 만나 본적도 없다고 했으며, 외교부에서 미국, 중국 등 주변 국가나 북핵 문제 다뤄 본적도 없다”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익을 전략적으로 다루겠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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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그렇게 해서 강 후보자가 대통령 둘러싸고 있는 자주파들의 등살에 견디겠는가. 설령 되더라도 얼굴 마담일 뿐”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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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늘 북한이 새벽 수 발의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동해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물 만난 물고기도 아니고 물 만난 미사일인가. 문 대통령 취임 한달 만에 4번의 도발이 있는 동안 대통령은 무엇 하는가”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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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대통령은 미사일 도발에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으면서 국방부에 대해서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지, 북한 미사일 발사대를 남쪽으로 돌린다면 대한민국 전역이 타격 대상인데 북한 미사일이 남한을 때리는 상황에서도 환경영향평가만 운운할 것인지”물으며 “집권층과 지지층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국익 결단 상기해 연내 사드 배치를 완료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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