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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식 세종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산하기관 인사검증제도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죽림 번암)이 24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공사와 출연.출자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인사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협치 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인사검증제도 도입'이라는 제목의 발언에서 먼저 "시가 민주주의에서 퇴보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언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의원은 "전국 13개의 시․도가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시를 포함한 4개 시․도만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폐쇄적인 인사 임명 과정을 알고자 하는 시민주권 의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도덕성과 전문 경영 능력 검증뿐만 아니라,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있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와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회․집행부로 구성된 인사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에 관한 규정을 '세종시 특별법'에 담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