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전국 경제청장...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정규기자
송고시간 2015-10-27 14:36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가 개최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27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제15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부 제1차관이 청장 간담회에 참석,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 촉진과 정부와 구역청과의 상호 유기적인 체제를 갖기로 했다.
청장 협의회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국정의 제일목표로 삼고 규제혁파와 창조경제정책을 펼치는 정책에 부응해 7곳의 경제자유구역이 발전하도록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정부에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의 주요내용은 ▶외투기업의 자본 증자시 조세감면 규정개선 ▶세계 우수대학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규제개선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조건 완화 ▶입주기업 변경계약 기준 완화 ▶건설폐기물 배출처리 사무 특례 신설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간선도로 국비지원 규정 마련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국내기업 세제감면 건의 ▶FEZ 국비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이다.
이날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경제자유구역이 한국경제의 성장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산업부 제1차관은 “지역·특구개발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2~3개를 선정 국민안전․보건 관련 필수 규제 이외에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전국 경제청장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부는 7곳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주기적인 접촉을 갖기로 했으며,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한국과 체결한 FTA를 활용하는 방안 모색도 강조, 조직정비 및 투자유치 전문인력 활용 등으로 외자유치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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