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강세 속..김태호 국회의원 입당 여부 최대변수 중론  최다선 심...

제8대 산청군의회 의원 프로필.(사진제공=산청군의회) [아시아뉴스통신=장인영 기자] 경남 산청군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만료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후반기 의장단 원구성을 향한 의회의 활발한 움직임 속에 의장직 향배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반기 의장선거는 ... 2020-06-08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최초, 이후도 최초 사건 소 제기 5년 경과…헌...

서해대교 개통 기념행사: 2000년 11월 8일 서해대교 개통으로 평택시와 당진시는 이웃사촌이 됐다. 특히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8일간 줄다리기, KBS 전국노래자랑, 단축마라톤 등 각종 행사가 펼쳐졌다. 사진은 기지시줄다리기 시연 장면으로 평택, 당진 시민 500명씩 참가해 상생발전을 기원하는 화... 2020-05-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이후 지자체 간 분쟁 해결방안 복잡 새만금 3,4호 방조...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비교도: 평택당진항에는 2015년 행안부 중분위 매립지 귀속결정 이전에 이미 충남도와 경기도의 관할구역이 존재했다. 또 불문법적 경계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잔여 매립지를 전체적인 관할 구도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분할했어야 했다는 여론이 높다.(사진제공=당진시) ... 2020-05-15

개정 지방자치법…기준 없이 절차만 규정, 소모적 분쟁만 부추겨 국토의 효...

부산신항만(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간) 경계 조정사례: 2010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경계(빨간색 선)를 2013년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합리적으로 경계(노란색 선)를 조정했다. 지난 2009년 4월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도 종전의 관할구역을 존중하면서 부분적 보완적 최소한으로 적용... 2020-05-08

3, 당진항 매립지가 충남땅인 이유 지자체 3대 요소 주민, 자치권, 관할구역 ...

평택·당진항 매립지 및 해상경계 현황: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당진군과 평택시 간 관할구역 권한쟁의 심판에서 불문법적 해상경계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로써 공유수면(바다)에도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당연히 미치며 매립되더라도 종전 공유수면의 경계와 동일하다고 판단해 그동안 입법 ... 2020-05-01

2015년 대책위 총결집…5년간 피눈물 나는 힘겨운 투쟁 이어와 반대 및 결의...

2015년 4월 23일 당진시청 앞 대규모 항의 집회 현장. 이날 집회에는 행정안전부 중분위 최종심의 의결 직후인지라 분개한 시민들이 5000여명이나 운집했다. 특히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과 대책위원들은 혈서를 쓰고 삭발투혼을 보이기도 했다.(사진제공=대책위) 글싣는 순서 1. 당진항 매립... 2020-04-24

연천군의회 재난기본소득 지급 의결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안내문 [사진=연천군] [아시아뉴스통신=양상현 기자] 경기 연천군의회가 제255회 임시회에서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정작 집행부와 군민 사이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형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 2020-04-23

평택, 당진제방 몰래 등록사실 뒤늦게 밝혀져 당진시 헌재 심판 청구 헌재, ...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현황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 매립지는 붉은색과 하얀색 부분으로 붉은색은 당진, 하얀색은 평택으로 귀속됐다. 녹색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매립지로 귀속 결정 대상이 아닌 당진시 관할구역이다.(사진제공=당진시) [아시... 2020-04-17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당, 미래통합당에 문제제기

[아시아뉴스통신=양상현 기자] 경기 포천·가평에서는 지난 7일 오후,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가 "보수가 선거에 지면 남한은 공산화된다"고 주장하는 게시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최춘식 통합당 포천·가평후보는 7일 송우사거리 유세현장에서 정부의 실정을 심판해야... 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