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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사진제공=법산법률) |
최근 4조원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오른팔 강모씨가 구속 기소됐다. 강 씨는 조희팔과 함께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기기 대여업 등을 통한 고수익 창출을 미끼로 투자자 2만여 명을 끌어들여 최대 4조원을 가로채고 회사자금 1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에 대구지검은 강 씨를 횡령과 배임, 유사수신행위 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자금 은닉 등에 대하여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 씨가 중국에서 머물며 사용한 것으로 짐작되는 휴대폰 통화기록이나 자금거래 내역 등 핵심 증거자료 등을 중국 공안 측으로부터 전혀 입수하지 못했다.
게다가 강 씨는 검찰조사에서 다단계 사기 조직의 2인자라는 검찰의 추궁을 부인하고, 상세 자금운용내역, 정관계 로비의혹 등에 대해서도 혐의 대부분을 조희팔에게 떠넘기고 있어 검찰이 강 씨의 혐의부인이나 떠넘기기를 뒤집을 수단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재판 과정상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직무에 관한 행위에 대한 불법한 보수, ‘뇌물’의 범위
조희팔 사건처럼 다단계 사기는 특별한 이윤창출의 수단 없이 계속해서 신규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만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방식이다. 이러한 사업 방식은 현실적으로는 지속 불가능한데도 대부분 ‘불로소득으로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기 쉽다.
법산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전문연구소는 “다단계 판매와 다단계 사기의 차이점은 물건 판매와 같이 실제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이 있는지 여부”라면서, “남을 믿고 투자를 결정할 때에는 내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디에 사용되는지만 꼼꼼하게 확인해도 피해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즘은 취업을 빌미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많은데 취업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 다단계 회원가입을 권유하면 일단 거절해야 하고 과도한 수입을 보장하는 경우에도 의심해보아야 한다. 또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합격 전에 서류를 요구한다면 100% 취업사기에 해당된다.
무리한 수사로 희생양 되지 않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대처해야
아울러 ‘유사수신행위’는 형법상 사기와 유사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금원을 받는 특수한 형태에 대해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로써 이를 금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기준이 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2013도9769 판결)에서는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고, 이 경우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법산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는 그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해야만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피해가 없더라도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일반형사사건, 특수형사사건 등 각종 형사범죄에 해단 해결 노하우 축적
법산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전문연구소는 다단계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다양한 사기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나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일반형사사건을 비롯하여 법산법률사무소는 조세범죄, 교통범죄, 행정처벌 등 특수형사사건과 성범죄, 사기죄, 사문서위조, 직무유기 등 각종 형사범죄에 대한 해결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비롯, 김낙의 변호사, 오두근 변호사, 윤예림 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승소한 사례가 많다.
법산법률사무소의 승소사례들은 홈페이지(www.e-criminal.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전화상담은 물론 카카오톡(bubsanlee)을 통해서도 주말과 야간 등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다.
<도움말: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문연구소, www.e-criminal.co.kr, 010-8420-9980, 02-782-9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