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김기현 울산시장(왼쪽)이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
김기현 울산시장은 2일 "대통령제보다는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청을 방문한 김 시장은 이날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대통령제를 반대한다.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 중임제 단임제 구조문제로 생긴 폐단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북미 호주 등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 전 세계가 내각제로 흐르고 있다"며 "당장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20~30년간 민선제를 도입하듯 완충기간을 두어분할적 권력나눔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개헌을 반대했다. 정치권력을 쥔 사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집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을 논의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권력집중화된 대통령제의 폐단이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고 개헌에 대한 국민 공감대도 많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새로운 분배, 정당간 권력 분배도 있지만 중앙과 지방의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수입구조가 8대 2(중앙 대 지방) 구조에서 사용규모는 지방이 6을, 중앙이 4를 쓴다. 중앙에서 돈을 타오지 않는 구조 하에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 권력을 나눠야 한다. 중앙은 역할을 갖되 지방과 더 나누고, 지방은 입법·재정권한 등을 실질적으로 더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
| 김기현 울산시장(왼쪽)과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원래 반대했다. 행정시스템에 마비가 오고 비용도 과소비 되기 때문"이라며 "이미 일을 저질러 놨으니 다시 돌릴 순 없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종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고속도로, KTX 만들어서 1시간 이동 가능하고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은 중요하지 않다. 직접 만나 이야기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며 "대통령과 대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아서 오늘날 국정농단이라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