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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사법부 대혼란…동성애·코드인사 논란 해명"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7-09-19 11:16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임명동의안과 관련, "사법부의 대혼란을 감안해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맘으로 초당적 결단 내려줄 것을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국 교착을 계기로 취임 당시 여야협치와 소통을 위한 상머슴이 되겠다고 했던 다짐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전날 18일 자신들의 ‘국민의당 모욕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우 원내대표는 “엄중한 안보위기 속 사법부 공백만큼은 막아보자는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지점인 동성애 옹호 입장 및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성소수자 문제를 다룬 학술대회를 주관했다며 ‘동성애 지지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해당 학술대회는 공동주최한 서울대 공익법센터가 앞장섰고 김 후보자는 회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한 게 전부”라며 “학술대회 내용도 성소수자 문제는 인권법 관련 여러 주제 중 하나였다. 학술대회는 성격상 다양한 의견을 각자의 관점에서 나누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후보자를 동성애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사법개혁 방향이 코드인사, 인적쇄신, 인사 광풍을 일으킬 것이란 오해도 있는데 후보자는 순천지방법원장시절 법원관련 결정사항에 대해 판사회의를 통해 처리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있다”며 “통상적으로 법원 안팎의 상황은 법원장 재량 또는 독단으로 처리해온 관행에 비춰볼 때 대단히 민주적이고 합리적 자세”라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후보자에 대한 편견없는 자세로 조속히 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 절차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적어도 우리 국회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양대 사법기관을 동시에 마비시켰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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