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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언급하며 공수처관련 모두발언을 하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를 압박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원천적으로 부적격인 인물을 가지고 꼼수를 쓰고 인준 표결을 밀어붙이면 결여당이 원하는 결과는 결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며 “특정이념을 가진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고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 인준이 어렵게 된 것은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사법부 공백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사법부 수장 공백이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나라 지금까지 모두 5차례 대법원장 직무대행체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공백 운운하며 야당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수장에 걸 맞는 분을 추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과 관련해 “한국당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을 청와대 하청기관화 했다고 하지만 이 정권 역시 검찰 손아귀에 쥐는 코드인사”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 슈퍼검찰 설치는 정권을 쥔 사람이 야당 의원을 겨냥하는 사찰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슈퍼검찰을 견제할 장치도 정부안 발표에 없다”면서 “자칫하면 이 나라 사법검찰체계 파괴할 위험한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