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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행정수도 개헌 캠페인에 동참키로하고 스티커를 붙인 세종택시./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13년 전인 지난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위헌결정으로 '신행정수도'의 꿈을 접었던 세종시가 재기를 노리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치권,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함께 '행정수도 개헌 결의대회'를 갖고 전열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행정수도 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해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 논의될 개헌안에 대해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고 추진 동력을 결집할 예정이다.
이와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행정수도의 청사진을 만들고 초대 행복도시건설청장으로 근무하는 내내 당초 그렸던 행정수도의 꿈을 아쉬워 했던 이춘희 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되기 위해서도 이번 개헌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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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시청에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지난 19일 이 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에 행안부와 과기부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 국회 분원설치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먼저 "13년 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은 국민의 염원을 좌절시킨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이 결정으로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축소 추진되고 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로는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어렵고 국정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법에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명문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당 대선후보들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헌법에 행정수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17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해 3개월 후에 공포되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이전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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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호수공원 세종축제장에서 홍보하는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특위 위원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이 시장은 올해 첫 기자회견에서도 "행복도시 착공 10주년과 세종시 출범 5주년을 맞아 행정수도를 완성해 가겠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올해 시정방침과 10대 과제에 포함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민사회도 호응하고 나서 지난 3월 6일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대국민홍보와 서명캠페인 등을 통해 여론을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시의회도 지난달 8일, 내년 6월까지 기한으로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방문, 축제장 홍보 등 '행정수도 완성'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17일에는 세종시에서 운행중인 282대의 택시 기사들도 나서 '행정수도 세종, 개헌으로 완성'이라는 스티커와 깃발을 차량에 부착하고 행정수도 헌법개정을 위해 거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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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고운동 복컴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민대책위 위원들.(사진출처=SNS) |
그러나 세종시의 이런 일련의 노력과는 별도로 같은 충청권에서 불고 있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간과해서는 안될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보인다.
KTX 세종역 신설, 제2경부고속도로의 청주 경유 문제 등으로 촉발된 충북도와의 첨예한 갈등은 13년전 위헌결정과 7년전 수정안에 공동 대응하던 모습을 무색케 하고 있다.
또 최근 대전시 택시 업계가 "세종시로 7만명 가까이 빠져나간 인구때문에 174대를 감축하는 고통을 감내했다"며 '택시 영업구역 확대'를 요구하고 안되면 행정수도 개헌에 반대하겠다고 나섰다.
세종시가 13년전 위헌판결로 무산됐던 행정수도의 꿈을 내년에는 실현할 수 있을지는 이와같이 외부에서 부는 바람을 어떻게 잠재우고 순항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이견이 있긴 하지만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5월에는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치고 내년 6.13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