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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원 변호사 (사진제공 : 법률사무소 나란) |
얼마 전, 윤창호 법이 시행된 제주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50대 A씨가 징역 3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만취한 상태였던 A씨는 렌트한 차량을 몰다 2명의 사상자를 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을 받은 바 있다. 국민적 공분을 산 윤창호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이 강화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문정동변호사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으로 엄격한 잣대에 처해지는 사건”이라며 “특히 윤창호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지역곳곳에서 이전보다 강화한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음주 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작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3년 이상 징역 및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서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지원 동부지방법원변호사는 “윤창호 법은 교통사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연루된 사람에게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다”며 “운전면허 정지, 취소 단속 기준도 강화된 바. 인명피해가 없더라고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예상 밖의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변호사, 되돌릴 수 없는 실수에 어떤 대처 필요할까
음주운전 뺑소니를 비롯한 교통사고는 형사상 처벌은 물론 민사상, 행정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다 복잡할 수 있다. 그렇다면 되돌릴 수 없는 실수.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할까. 우선 현실 인식과 충분한 반성,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만, 사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 될 수 있다.
서지원 문정변호사는 “교통사고는 기억과 증거가 왜곡되기 전,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앞뒤 정황을 상세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발언은 삼가고, 현장과 기억을 보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적확한 법률 해결 방안과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법률 소송은 어떤 증거로 어떤 대처를 취하느냐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 필요하다면 장기간 소송까지 이어갈 수 있다. 2년 전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사 ㄱ씨는 교통사고를 냈고, 벌점이 초과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소속 버스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ㄱ씨를 퇴직시켰다. ㄱ씨는 벌점 처분이 잘못됐다며 이의 신청을 냈고 이 사실이 받아들여져 경찰청은 벌점을 낮추고 ㄱ씨에 대한 처분이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회사가 ㄱ씨를 복직시키지 않자 ㄱ씨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송파구 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 이상 형량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위 사례처럼 대응 방안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이를 관철하고,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기억에서 보존하여 사고 상태, 피해자의 상황과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어 “이때는 형사, 민사 행정법을 아우르며 이성적인 판단과 전략적 사고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법률 조력자를 찾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