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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내부거래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부적격 인사로서 임명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과 김 후보자 또한 양식 있는 자진 사퇴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정태옥, 김한표, 김성원 의원 등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김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치유될 수 없는 도덕성 흠결과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고위공직자 5대 배제 원칙(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쟁질서 확립하는 최후의 파수꾼으로서 공정한 영(令)을 집행하게 위해서 어느 조직보다도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절대적 자격요건으로 전문성 뿐만 아니라 높은 도덕성을 요구되는 자리”라며 “김 후보자가 경제 검찰로 불리우는 공정위원회 조직에 최적의 인물인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직무적합성 등 철저한 검증에 임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들을 확인한 결과 “후보자가 적폐청산 영순위인 편법과 불법 등 ‘불공정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는 분명한 정황 등이 드러났다”면서 “특히, 논문표절, 배우자 부정취업,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후보자의 무소신 무책임 행동, 대학 건물 실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내용 등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여타 의혹 또한 해소되지도 않았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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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논문 표절과 관련해 “규정이 없었던 시절의 관행이었다고 변명 하지만, 공동저작물의 일부를 통째로 표절하여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개인명의 논문으로 발표한 것은 표절규정 여부와 무관한 사실상의 절도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의 부정 특혜 취업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국회차원의 진상 규명과 행정적·형사적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배후자를 밝혀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위장전입, 부동산 전매, 다운계약서 탈세의혹이 당시 관행이었다는 자기변명만으로 편법과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드러난 정황에도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행이었다고 자기 책임을 부정하는 태도는 스스로 부적격자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금이라도 책임을 시인하고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 과태료 등을 자진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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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많은 취재진이 몰려서 취재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또한 “청문회 당시 주요정책과 관련해 ‘당론을 따르겠다’는 후보자 발언은 본인의 평소 소신과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청와대와 집권당의 하수인 역할을 하겠다는 무소신?무책임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이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당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그래야 공정한 경제검찰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성대 실화(失火)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등 범법행위도 확인했다”며 “대학내 실화사건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과 이를 배상하기 위해 대학 측과 협의하여 발전기금 명목으로 손해를 배상한 것은 후보자의 성실성과 정직성에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공직에 취임하지 못한 공직자들이 다수 있음에 비추어 실화사건을 유발한 당사자도 이에 못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 정부의 상징적인 부처인 공정거래위원장의 수장이 불공정거래위원장이란 불명예 수모를 겪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김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