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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문형배 소장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손 떼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형배 소장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길이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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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아시아뉴스통신 DB |
나 의원은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 판사는 본인과 2촌 이내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의 사건은 아예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3,4촌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의 사건은 경우에 따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는 재판의 공정성 담보에 꼭 필요한 제도인 바, 당연히 헌법재판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필부필부의 일반 사건도 이럴진대,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헌재는 2주 전에 바로 기각해 버렸다.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한마디로 법원의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지켜지는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결정이다. 참 뻔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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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아시아뉴스통신 DB |
나 의원은 "그뿐인가?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윤퇴진추진위 부위원장으로 탄핵추진에 앞장서고 있고, 문형배 소장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은 물론 6·25 북침설과 같은 궤의 주장 등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부적절함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당장 세 명의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스스로 회피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헌재가 그 많은 탄핵사건의 심리를 미루어 오고 특히 한덕수 대행 탄핵의 쟁점은 매우 간단함에도 마냥 지연하고 있는 이유,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서두르는 이유를 넉넉히 짐작하게 한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도 9부 능선운운하면서 환호작약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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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나경원 SNS) |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놓고 과속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헌재의 결론에 누가 승복하겠는가?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헌법재판소라는 조직과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아무리 스스로의 오만함과 비뚤어진 권위의식으로 편향성을 가리려 한다 해도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