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건개 주원 대표 변호사 "'신질서 뿌리 개혁 사명 주의' 역사적 당위성과 필요성"./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건국 이후 대한민국 역사를 분석해 보면 자유당 정권부터 오늘의 정권까지 많은 정권들이 병폐를 반복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병폐를 분석하여 참된 신질서를 만들어야만 하는 역사적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대 정권 병폐의 잘못된 것을 개혁하여 '뿌리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도의 반쪽 나라이고 공산국가들은 부단한 정보공작, 反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파괴 공작을 건국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6·25 때는 남침 직전에 全 국군 장병을 휴가를 보내 남침에 즉각 대응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한 바 있었는데, 이후 간첩을 잡아 조사해 보니 北의 간첩 소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굳건한 안보가 없다면 나라를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1. 히브리어에 '티쿤 올람' 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티쿤 올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였지만 인간 개개인에 속한 작은 분야의 개혁은 인간 스스로 개혁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하는 창조 작업과 동일한 가치의 창조 작업인 것이고 우리는 국가 속에서 잘못된 점을 계속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단히 개혁해 나가야 하고 이것은 티쿤 올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신질서 뿌리 개혁 사명 주의' 입니다. 

2. 105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께서는 그동안의 역대 정권의 병폐에 대해 ‘국가 이익과 공동체 이익보다는 정당·정파 이익에 급급하다 보니 국가가 발전이 안 되고 후퇴하여 왔다’고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정당 정치인의 정파 이익에서 벗어나 국가 이익을 찾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될 것입니다. 포퓰리즘은 만 악의 근원입니다.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도의 반쪽인 대한민국에서 포퓰리즘은 독약인 것입니다. 

3. 박정희 대통령의 자립·자조의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 온 국민이 그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야 합니다. 안보에도 자조·자립, 그리고 경제에도 자조·자립, 청년층에게 무조건 돈을 퍼주는 것은 자조·자립정신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4. 철학자 토인비는 ‘Goal after Goal’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면 그다음 목표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유비무환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항일투쟁, 독립운동을 할 때도 ‘일본놈 물러가라’, ‘일본놈 죽여라’하는 것에만 주력했지 일본이 모두 물러간 다음에 어떤 형태의 국가를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공동체의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자폭탄으로 일본이 다 패망하고 갑자기 일본이 모두 물러난 다음에 그제야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려면 헌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위원회도 안 만들고 유진오 박사에게 지시하여 헌법을 만들었는데 모든 나라가 헌법을 만드는데 3년, 4년, 5년이 걸렸음에도 우리는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닌 고작 28일 만에 유진오 박사가 골방에 혼자 앉아서 헌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졸속 헌법이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간선제로 당선된 후 연임되지 아니할 것을 우려하여 직선제로의 개헌에만 몰두하였고 6·25 남침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6.25. 남침 전 육군 본부 이용문 작전 국장이 보고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아니하고 결국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전방에서 전투 중인 국군 3개 대대를 직선제를 위한 발췌개헌에 동원하기 위하여 후방으로 이동시키라는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軍에서는 크게 반발하였고 이것은 후일 혁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5. 손자병법의 '知彼知己'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세 명이나 구속되었고 두 명은 탄핵되었습니다. 이것은 손자병법의 ‘지피지기’에 의하면 탄핵 주동세력도 문제지만 탄핵당한 세력 내부의 문제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입신양명과 출세의 욕망에만 젖어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로 줄 서기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정책, 미래의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당 때부터 지금까지 토인비의 ‘Goal after Goal’정신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고 또 ‘티쿤 올람’의 자세로 개혁을 하겠다는 정당 정치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질서 뿌리 개혁 사명 주의'는 첫째, 역사 흐름을 분석하여 내일의 역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 우리의 힘으로 국가 운영방식을 서방 국가나 다른 국가의 방식의 모방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한국적 가치의 정치 질서를 창조하는데 개혁의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며, 소위 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민주화인지를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화의 근본은 국방, 안보, 경제입니다.  그 기틀이 없이는 민주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치인들이 정파 이익에 빠져서 정의와 균형을 무시하였는데, ‘신질서 뿌리 개혁 사명 주의’는 정의와 균형, 공정의 정신이 반영되는 질서로서 이것은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과 국군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며 그것을 기틀로 하여 사명의식이 있어야만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도의 반쪽으로써 이와 같은 사명 없이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내세우면서 6·25 때 전사한 국군들의 희생정신을 짓밟는 정책을 내세우고, 핵을 만드는 北에 무제한 돈을 퍼주는 것은 분명히 ‘신질서 뿌리 개혁 사명 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정권의 순간적인 인기와 이익에 빠져서 함부로 마구 구속을 남용하여 공권력에 의한 살인 조치를 한 정권도 있었습니다.
 
반면 박정희 대통령은 저를 31세에 수도경찰 총수로 임명하면서 두 가지의 특명을 하셨습니다. 첫째, "자네는 검사 출신이지만 구속하는 수사를 하지 말게. 수사라는 건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네", 두 번째 "나는 큰 배의 선장인데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나이 먹은 참모들은 내게 '잘 돼간다'는 보고만 한다. 자네는 내가 잘못한 걸 보고하게!"  

반면에 첫 민주화를 했다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당시 수도 검찰 총수였던 저에게 수첩을 꺼내 보이며 누가 보아도 정적이었던 사람의 이름까지 일일이 거명하면서 언제까지 잡아넣으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제가 당시 수도 검찰총수로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누가 보아도 대통령이 정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면 검찰의 체면이 땅에 떨어져 일을 할 수가 없다.  검찰에 맡겨 달라.’라고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신질서 뿌리 개혁 사명 주의’로 베풂과 사랑, 자비의 정신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대기업, 재벌도 박정희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도 없이 오늘의 대기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대기업과 재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와 국민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과 재벌은 법률적이 아니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베풂과 사랑, 자비의 정신으로 생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신질서 뿌리 개혁 사명 주의’ 5가지 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저술과 전국적인 강연을 통해 국가 개혁을 위한 정신운동으로 ‘신질서 뿌리 개혁 사명 주의’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yoonjah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