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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李 직무수행 잘할 것"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5년 6월 둘째 주(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1,000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70%가 '잘할 것', 24%는 '잘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직무를 잘할 것이란 전망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8%), 성향 진보층(92%), 광주·전라(95%) 등에서 90%를 웃돌았고,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도 긍정론이 우세했다. 보수층에서는 긍·부정론이 비슷하게 갈렸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5%가 잘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또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자유응답). 그 결과 '경제 회복/활성화'(16%), '서민 정책/복지 확대', '열심히/잘하길 바람'(이상 6%), '통합/국민화합/협치'(5%), '재판 피하지 말 것', '계엄·내란 종식', '국민 입장에서/국민을 위한 정치', '초심 지킬 것'(이상 4%), '국가 안정/정상화', '주관·소신대로 할 것'(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회복/활성화'는 50대(29%)에서, '서민 정책/복지 확대'(20대 1%; 70대+ 14%), '통합/화합/협치', '국민을 위한 정치' 등은 고령층에서의 언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성향 진보층은 '계엄·내란 종식'을, 보수층은 '재판 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아시아뉴스통신 DB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1%로 나타났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3%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2%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 15%,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7%다. 김민석/아시아뉴스통신 DB 1980년대 학생운동 대표주자로 1990년대 정계 입문해 4선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을, 15·16·20·21대), 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김민석 씨가 6월 4일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다. 한국갤럽이 김민석 후보의 국무총리 적합 여부를 물은 결과, 49%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23%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으며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10여 년간 여러 총리 후보 평가와 비교하면 김민석 적합론(49%)은 문재인 정부 첫 총리 이낙연(60%대) 다음으로 높다. 국민의힘 지지층, 성향 보수층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총리로 부적합하다는 시각이 절반에 육박하지만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거나 적합·부적합 격차가 크지 않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김용태, "李 대북 사업 재판, 국민 알 권리 있어"

김용태./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재판과 관련해 입장을 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대북송금재판 관련 현안 입장발표에서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제는 있을 수 없다.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특히나 불법 대북송금과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라면 그것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교류 사업이 활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경기도지사로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1심 공판 준비기일을 받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라며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을 최종 확정 한 바 있다.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 사업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사법부의 재판은 진실을 판별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만약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임기 후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각각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등의 사건 재판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연기하는 조치를 내렸다. 국민 주권이 법치주의에 우선한다는 해석을 따른다고 해도, 진실이 가려진 국민 주권은 허구이다. 진실을 은폐하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며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헌법 84조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면 대법원에서 시급히 최종 해석을 내려주시길 바라겠다."라고 전했다. 김용태./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의 재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국민 주권을 바르게 하고, 국가 정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대법원이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사법부의 독립과 명예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3선 김병기 선출

김병기./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인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김병기./아시아뉴스통신 DB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의 김 원내대표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동작갑에 출마해 당선된 후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김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당원 동지들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저를 선출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 달라는 뜻일 것이다. 당원 동지들과 동료 의원들의 뜻을 잘 받들겠다. 내란 종식·헌정질서 회복·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재건을 또 다른 트랙으로 500만 당원, 167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기./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국민을 대표하여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성장을 힘껏 돕겠다는 약속도 꼭 지키겠다.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 늘 상의드리고 경청하면서 함께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영양·영덕 현지확인 실시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12일 영양군 입암면에 소재하며 국보 제187호로 지정된 오층모전석탑을 방문해 관리 실태를 점검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김상범 기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12일과 13일 양일간 영양과 영덕 일원에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지난 3월 말 도내 5개 시군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문화유산과 산림생태계의 실태를 점검하고, 관광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위원회는 12일 영양군 입암면에 소재하며 국보 제187호로 지정된 오층모전석탑과 담양의 소쇄원, 보길도의 부용원과 함께 대한민국 3대 정원 중의 하나로 중요민속문화재 제108호로 지정된 연당마을 서석지를 방문해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지역 문화유산 피해 여부와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최근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영양 자작나무 숲을 찾아 독특한 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광 자원화 가능성과 함께 숲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영덕군 소재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를 방문해 도내 임산물 산업 현황과 상업화 가능성에 대해 청취하고 산림 기반 소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경북지역 초대형 산불로 송이버섯 등 주요 임산물 주산지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유망 산림소득자원의 신규발굴을 통해 도내 임업인 소득 창출에 기여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은 "경북은 71%가 산림으로 구성된 산림자원의 보고인 만큼 산불로 상처입은 숲과 도내 피해를 입은 문화유산을 조속히 복구해, 산불 피해 이후 위축된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관광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sb8123@hanmail.net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제98회 정례회 3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가 제98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2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27건에 대해 심사했다.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1건 중 19건은 원안가결됐고, 1건은 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동의안 6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수탁기관의 의무와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해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홍나영 위원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조성 의무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한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놀이 환경의 포용성과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개발과 같은 지원사업 시행 근거와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권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과 관련해 센터가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덧붙여 “기존 이용자들의 이동 불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접근성을 보완하고 편의성도 제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충식 의원은 공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출자·출연 비율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자치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해당 안건은 일부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가결됐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시장의 책무와 문화예술 진흥 사업,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여미전 위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아이 돌봄 배려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임산부와 유아동이 축제와 문화행사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입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 우선입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기본재산 관련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됐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ily7102@hanmail.net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조례안 등 11건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윤지성 위원장./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2일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의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지역 내 공공기관이 학생 진로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세종시만의 특색이 두드러질 수 있는 학생 진로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해당 수당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수립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자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위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했으며,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인 초동 대응 지침 마련 및 지침서 배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세종시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 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박예방교육과 치유 지원 등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기반을 조성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예방하고 통합․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대의 세종시 시민들도 수상 안전사고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ily7102@hanmail.net

李,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조속히 차기 임명"

(사진출처=강유정 SNS)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오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라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속보] 李,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승인 등 안건 3건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한밭수목원의 황톳길과 마사토길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유지관리와 시설 확대를 강조했으며, 장미터널 추가 설치와 그늘막, 파고라 설치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노후 복지관의 시설 개선 예산 편성, 갈마동 노인복지관의 인력 충원, 대전시 노인지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이어 제70회 현충일 행사에서 발생한 교통 안내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충원을 방문하려는 시민들에게 현충원역 대신 월드컵경기장역에서 하차하라는 안내 방송을 했음에도 실제로는 이동 지원 차량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시행착오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채는 긴급하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발행되어야 한다”며 현재 대전시의 부채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에 대전시 지방채가 488억원 증가해 1849억원을 상환했음에도 불구 현재 총 부채는 1조 397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예산 규모에 맞춘 철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며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면 부채 발생 비율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은 노인인구 증가와 관련해 장기요양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대전 추모공원 제3호 봉안당 건립 사업과 관련해 봉안당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 보니 심히 우려되나, 장사시설 확보는 반드시 이뤄야 할 필수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며, 전기차 보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일반인들에게 충분한 화재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와 권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을 강조하며 전기 충전 시설 지상 이전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유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김동수 유성구의회 의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유공자 표창패 수여

대전유성구의회 의장이 12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유성구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의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사진제공=유성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유성구의회 의장이 12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유성구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의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헌신을 기리고, 지역사회에 보훈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수 의장은 유성구의회를 대표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훈정신을 고양하고, 미래 세대에게 나라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앞장서 온 유공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표창패를 드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표창패를 전달한 후 김동수 의장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앞으로도 유성구의회는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문화가 일상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표창장을 받은 유공자는 김일용(6.25 참전유공자회), 양준석(고엽제전우회), 홍안나(광복회), 윤재하(무공수훈자회), 오상순(전몰군경미망인회), 주창선(상이군경유족회), 최석근(월남전참전자회), 진병분(전몰군경유족회) 등 8명이다. news26@hanmail.net

김용태, "검찰 해체 4법 즉각 철회해야"

(사진출처=김용태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해제 4법’ 철회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이다. 이 법안은 마땅히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출처=김용태 SNS) 이어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더불어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찰청의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 헌법이 검찰청 설치 근거를 둔 것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런데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위 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출처=김용태 SNS) 이어 "민주당이 ‘검찰청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헌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이런 졸속 입법은 수십 년간 쌓여온 형사사법 체계를 단숨에 뒤흔들 수 있으며, 국민의 일상마저 위협할 수 있다. 오랜기간 적립된 법체계와 실무 관행을 한순간에 뒤엎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만 만들 것이다. 이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공수처를 통해, 그 폐해는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법안은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피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론과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청 해체 4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박정훈, ‘백종원 방지법’ 발의...검증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 제동

(사진출처=박정훈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후 시장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최초 계약 때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매년 제공하도록 해 본사 중심의 업소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해온 ‘더본코리아 사태’의 갑질 논란에서 드러난 피해 사례들을 토대로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특히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연돈’의 이름을 내걸고, 별다른 검증 없이 ‘연돈볼카츠’라는 브랜드를 출범해 가맹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하며,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바 있다. 당시 기대 매출과 실제 수익 간의 차이가 컸고, 그 바람에 폐업하는 점주들도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충분한 검증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진행돼도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비로 배를 불리고, 피해는 가맹점이 떠앉게 되는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검증 없는 브랜드 남발에 제동을 걸린다. 프랜차이즈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에는 1개의 직영점을 갖도록 돼 있지만,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단순한 인지도나 이미지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브랜드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들도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시점에만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계약 이후 가맹점주가 수익구조나 본사의 사업 계획을 파악하기 어렵고,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도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방향이나 매출 변동 정보를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해, 본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위 개정안은 모두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적용된다.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에 나선 많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가정폭력 사망사건 국가책임법 발의

(사진제공=전진숙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사례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사건 이후 원인과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국가적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및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분석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공된 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도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분석의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사례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은 “가정폭력 사망사건은 단순히 가정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국가가 개입해 막아야 할 명백한 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李 지지율 53％...민주 45％·국힘 23％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라는 긍정적 평가는 53%,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라는 부정적 평가는 19%다(모름/무응답 28%). 2022년 5월 3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적 평가가 5%p 더 높고, 부정적 평가는 10%p 더 낮게 조사됐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할 것이다’(매우+잘할 것)는 긍정적 기대는 65%, ‘잘못할 것이다’(매우+잘못할 것)는 부정적 기대는 24%다(모름/무응답 1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447)과 조국혁신당 지지층(n=34)에서는 긍정적 기대가 동일하게 97%로 매우 높았다. 2022년 4월 2주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첫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긍정적 기대가 11%p 더 높게 나타났다.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공식 SN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3%,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3%, ‘진보당’ 2%순으로 나타났다(‘태도유보’ (없다+모름/무응답) 19%).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새 정부의 인선에 대해 ‘잘했다’(매우+대체로)는 긍정적 평가는 57%, ‘잘못했다’(매우+대체로)이라는 부정적 평가는 23%다. 새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물은 결과,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 69%, ‘국민 통합과 정치갈등 해소’ 30%,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결’ 29%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과 김건희 여사, 채 해병 사건을 각각 다루는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로 ‘특검법에 반대한다’ 25%에 비해 높았다. (모름/무응답 11%). 모든 연령대에서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김민전, 국회 상임위원장직 독식 방지법 대표발의

(사진출처=김민전 블로그)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은 주요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어,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별로 배분된 상임위원장의 직위의 수가 정해지더라도, 어떤 상임위원장을 어느 교섭단체가 맡을 것인지 둘러싼 갈등으로 원 구성이 지연되어 국회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개원 당시에는 18개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차지했다가, 1년 3개월이 지난 2021년 8월 31일에 국민의힘 몫 위원장 7인을 선출했다. 이때 다수당이 13대 국회 이후 이어져 오는 관행을 무너뜨리고,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민전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정당별 배정지수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분 방식을 제도화하고자 했다. 정당별 배정지수를 정의한 방식은 동트식(D’Hondt method)으로 각 정당의 의원 수를 나눗수로 나눈 값이 큰 순서대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게 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동트식을 적용한 제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시뮬레이션 결과는 제22대 원구성 협상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수와 동일하면서, 상임위원장 선택 순서를 정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즉, 상임위원장 선택 순서가 ①더불어민주당-②국민의힘-③더불어민주당-④국민의힘... 등 순으로 각 정당이 선호하는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김민전 의원은 “민주당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까지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행태는 민주화 이후 지켜져 왔던 협의에 의한 국회 운영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다.”며 “또한 여당은 운영위원장, 야당은 법사위원장 직을 맡아왔던 것도 국회의 불문율이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다수당이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행태가 방지되어 원활한 국회 운영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李, "사고 발생하면 책임 엄중하게 물을 것"

(사진출처=이재명 SNS)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산사태 등 대규모 피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적었다. (사진출처=이재명 SNS) 이어 "자연재해는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최대한 예측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정해진 규정과 매뉴얼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준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 현장에 있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책임감과 관심이 부족하다면 작은 사고도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했다."라며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의 비극을 결코 잊지 않겠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이재명 SNS) 이어 "안전 분야 인력 충원과 배치, 그리고 성과에 대한 보상 시스템까지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엄중하게 묻겠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공직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계원, 관광객 안전 강화 ‘관광진흥법’ 등 개정안 5개 대표 발의

(사진제공=조계원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2일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관광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로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0월,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집에 숙박한 여성을 성폭행 시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일부 숙박업 등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로 관광객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어 지난 2024년 12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시행령 수준에서 법률로 격상해 규정되면서 기존의 숙박업, 게스트하우스, 민박 사업 등에게만 적용되던 규제에 포함이 되지 않아 법적 처벌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관광객의 안전이 담보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다”며 “특히 외국인 대상 민박과 체험형 숙박업의 경우, 일반 숙박업보다 더 밀접한 공간을 공유하는 만큼 성범죄로부터의 사전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관광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광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취지이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에 김재원·박수현·양문석·박지원·이학영·민형배·주철현·윤준병·김윤덕·김문수·민병덕·이광희·이기헌·양부남·김현정·임오경·김우영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한편 조계원 의원은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지정문화유산으로부터 일정 거리는 나무를 제거하여 산불을 방지하는 안전공간을 마련하고, 화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가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계획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여미전 의원은 직원 심리 지원을 위한 ‘외로움 전담관’ 제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순 상담 창구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직급과 권한 등 구조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제도 운용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주요 시책 홍보 방식에 대해 “전략적 매체 활용과 충분한 노출 기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땡겨요’처럼 생활 밀착형 서비스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홍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도자료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시민에게 전달되는 공문서”라며, “한 줄의 문장이 정책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자료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무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면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며, “재택근무는 교통 혼잡, 온실가스 배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주4일제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현재는 서면심사에 그치고, 반려 사례조차 거의 없어 심사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운영방식과 제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성과 도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단순한 연수나 외유로 보이지 않도록 출장 목적과 과정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며,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정책 도입이나 개선을 통해 구체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가 도출됐다면 그 내용을 시민과 적극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성과 중심 운영과 투명한 환류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실내환경 감염 조사 사업이 중단된 점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던 사업임에도 중단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하며, 관련 사업의 재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단층제 구조로 인해 직원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며, 이에 따른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의 체계적 정비를 주문했다. 이어 “3D 평가처럼 주관이 개입되는 방식은 자의적인 평가로 흐를 수 있다”며,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또 ‘직원소통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자율성과 참여가 핵심이어야 할 프로그램이 형식화되면 오히려 조직문화 개선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과 체감도 높은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소의 마약 폐기물 관리 부적정 사례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감독기관인 보건복지국이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정 홍보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상이 길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형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쇼츠처럼 짧고 흡입력 있는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자주 내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AI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과 자체 제작 콘텐츠 확대를 함께 제안했다. 또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의 표현과 관련해 “공직자가 사용하는 문구 하나가 행정의 신뢰도와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언어 사용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시민단체 구호 띠를 두른 사례를 지적하며 “행정이 메시지 전달의 주체가 되면 정치적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절제된 행정 태도를 주문했다. 김충식 의원은 공보관실이 비선호 부서로 분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외 홍보와 언론 대응 등 고도의 기획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인력 충원과 물리적, 제도적 지원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 문제와 관련해 “법적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며, “단순 부담금 납부가 아닌 실질적 고용 확대가 시의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고용률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정기적 점검 체계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인사평가 기준과 조직 운영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구성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 의원은 “격무부서 근무 경험이 고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조직 내 신뢰가 확보된다”고 밝히고, “국비 확보와 같은 구체적 성과가 고과에서 정당하게 가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적 기반의 평가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또, 직급 불부합과 인사 운용의 불균형이 직원의 업무 안정성과 조직의 효율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인사는 단순한 인력 배치가 아닌 조직 전체의 신뢰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3일에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ily7102@hanmail.net

'경북 새 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 본격 활동…국민주권정부와 협력 본격화

경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상범 기자] 경북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발맞춰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현안 반영을 위한 '경북 새 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이 본격 활동한다고 12일 밝혔다. 기획추진단은 새 정부 국정 기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을 포함한 지역 현안과 발전 과제를 국정과제화하기 위한 임시 조직으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단장 역할을 맡아 새 정부 협력을 본격화하게 된다. 도와 22개 시군, 경북연구원이 추진단 운영 주체가 돼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도 정책자문위원회(10개 분과)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도 병행해 변화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그간 새 정부 대응 기획 전략회의를 수차례 진행했으며, 이어서 경북도 전체 실·국이 참여한 새 정부 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실시하는 한편 도와 시·군 기획담당 부서장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국정과제 대응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새 정부에 대응한 국정과제 수립에 민간 전문가 자문도 적극 활용한다. 10개 분과로 구성된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와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국정과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추진단은 16일 출범 예정인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 국회 등 주요 정책 기관과도 긴밀한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국정과제로 연결하고, 2회 정부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지역 경제 재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념할 계획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상북도는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협력 동반자로서 역할하게 될 것이다"며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제안하는 정책들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하자마자 축하의 메시지 전달과 함께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으며, 새로운 리더십 아래 국가의 도약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ksb8123@hanmail.net

대전 대덕구의회 ‘민생 지원’ 위한 추경 316억 처리

대덕구의회 본회의 모습./사진제공=대덕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대전 대덕구의회는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번 추경은 기정액 대비 5.49% 증액된 약 31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에는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필수 경비와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비롯해 국·시비 보조금 등 변경(확정)에 따른 구비 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이자 반납금이 반영됐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확대 10억3700만 원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8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자치구 사업 2억5900만 원 등이 있다. 전석광 의장은 “이번 추경은 지역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과 함께 우선순위를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news26@hanmail.net

권성동, "李의 법적·도덕적 권위 무너져"

권성동./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권위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되었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2년 9월 8일에 기소되었다. 2023년 9월 말까지 재판이 마무리됐어야 한다. 6·3·3 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냈어야 할 재판을 2년 9개월이나 장장 끌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 2023년 3월 22일에 기소되었다. 장장 2년 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 재판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위는 대통령의 지위나 다수당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인정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 법원이 알아서 눕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든, 국민들은 이 모든 민주주의 파괴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다. 이재명 대통령은 태생부터 법적리스크를 안고 있고, 훼손된 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말했다. 권성동./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앞에서 모든 사건이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뒤에서 모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쓰는 모습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계시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겁하고 거짓된 민낯을 보고 계시다. 당장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권위도 무너졌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주철현,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주철현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1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담은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과 여수시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석유화학산업은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대규모 시설투자와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필수기간 산업이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 집적지인 여수국가산단은, 전남 전체 국세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여수는 물론 전남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금융과 세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재편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전남지역 공약으로 여수석유화학산업 대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여수시의 첫 번째 공약으로 특별법 제정과 집중 지원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R&D와 친환경 고부가 스페셜티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석유화학산업계의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 공약 내용에 부응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폭넓은 지원책을 담았다. 우선 사업재편을 위한 시설투자나 R&D,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M&A를 수행하는 석유화학기업에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등의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규정했다.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각종 환경·건축·에너지 분야 등의 인허가 절차의 통합과 간소화, 신기술 적용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평가 기준에 대한 신속 조치 등의 규제 특례도 담았다. 원활한 사업재편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 가동률이나 공급능력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행위의 예외로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고, 정부가 관련 업계에 사업재편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여수 등 석유화학산업 입주 지역의 지역경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불황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법을 근거로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시행되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과 여수시 대선 공약에 포함된 만큼, 이번 제정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도 하루빨리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국힘 해산 절차 들어갈 것...각자도생 준비해라”

홍준표./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만 본다는 말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라고 적었다. 홍준표./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인 지난해 11월 12일 국회 행사에서 국힘 의원들 16명에게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 한 바도 있었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힘 의원들은 그말이 무엇을 뜻하는 지도 모르고 있었다."라며 "무지몽매(無知蒙昧) 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거라."라고 전했다. 홍준표./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2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후 정계 은퇴, 탈당을 선언했다.

박수현, '관광진흥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박수현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 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여행업 등록제와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 등 국내 진출 해외 OTA는 여행업 등록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기반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 의원은 “디지털 시대의 관광 소비 흐름을 고려할 때, 온라인 여행사 또한 책임 있는 정보 제공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며, “여행지 안전정보 고지 등 여행자 권익 강화를 위한 추가 조항을 명확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발의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예약 절차·이용 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이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일부 공공체육시설은 이용 가능 여부나 예약 현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 배정된다는 문제 제기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모두 공공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입법”이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관련 상임위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예지, 예술영재 인재유출 방지 위한‘한예종 설치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김예지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예술영재 인재유출을 방지하고 전문예술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립 고등교육기관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2019년부터 QS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부분 세계 30위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상위 20위권인 19위를 달성하여 아시아 전체 대학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세계적인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나, 현행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현재 운영 중인 예술전문사 과정에 대한 석사․박사학위가 인정되지 않아 창의적 예술인재의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훌륭한 실력을 가진 예술인들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떠나 해외 대학 석,박사 과정을 찾거나 예술 학업 진로를 포기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예술영재를 발굴하고 창조적인 전문예술인 양성을 도모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세계적인 예술인재 양성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예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인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대학원을 두어 다른 예술 대학 또는 학과와의 예술 관련 학문 및 교육 연구를 교류하도록 명시했다. 김예지 의원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예술영재들의 인재유출을 막고 K-예술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전문적인 실기와 탄탄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예술 실기와 이론을 통합적으로 배운 학생들이 진로의 어려움 없이 졸업 후 더 넓은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교정시설 주변 시위금지법’ 발의

(사진제공=김영배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 앞에서 보수집회가 연일 열리며 교정시설 내‧외부에 혼란을 야기한 가운데, 시위의 금지 장소로 교도소, 구치소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에 교도소‧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등 교정‧보호 시설을 추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동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는 국회, 법원, 대통령 관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 일부 장소에 대해서는 100 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도소, 구치소 등의 경우 국가중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금지 장소로 지정되지 않아 최근 문제로 지적된바,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교정‧보호시설의 안전과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자 해당 시설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교정‧보호 시설의 특성상 근접 거리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있을 경우, 확성기를 사용한 선동적 행위로 인한 내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수용자 동요, 소요 등 심각한 상황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영배 의원은 “교정‧보호시설의 안정적 관리는 사회적 안정과도 직결되는 만큼 이를 해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남북 신뢰 회복의 첫걸음"

(사진출처=김동연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를 환영했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이 마침내 멈췄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물 풍선과 대북 전단, 확성기 소음으로 큰 불안과 고통을 겪으셨다. 저도 작년 두 차례, 대성동마을 주민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방음창 설치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군사적 대치를 멈추는 대책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이번 확성기 방송 중단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새 정부가 보여준 결단에 경기도는 깊이 공감하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호응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접경지역이 완전한 평화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