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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스 니케이알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상품 피해, 5대 로펌 소송 중

위너스 니케이알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상품 피해, 5대 로펌 소송 중./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금융기관들의 잘못된 금융상품으로 피해자가 100명 이상에 달하고 피해금액이 수백억이 되어 5대 로펌의 소송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대 로펌 등에 따르면 상품 가입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상품 가입 경위 5대 로펌에 따르면 국민은행 KB Gold&Wise에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잘 모르는 노년층을 상대로 ‘KB증권과 국민은행이 협업한 펀드가 원금이 보장되게 나온 상품이 있다. 적금과 같은 것이다’, ‘해당 상품이 일본 니케이지수 연동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니케이지수가 15%-25%로 하락하여도 수익이 발생되고, 목표수익율은 10%이나 수수료를 차감하면 연 5%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상품이며, 로스컷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하락시에도 마이너스 10% 발생 전에 운용이 중지되어 그 이상의 손실이 없어 케이비증권과 국민은행 고객에게 안전하다고 설명하고 팔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하며 원금손실이 없다고 설명, 많은 사람들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고객들은 상품 가입 과정에 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다는 설명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으며, 금융기관은 ‘KB증권 심사부 검토가 끝난 안전한 상품이라서 보수적인 성향의 은행 고객에게 같이 팔 수 있는 것이다’, ‘로스컷으로 인해서 정기예금보다 이자 조금 더 주는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여 고객들이 가입한 상품은 '니케이 225 주가 지수 옵션에 투자하는 신탁상품'으로, KB증권은 지난 2019년 2월쯤부터 판매를 시작하고 완료했다. KB증권 직원은 고객들에게 각 상품설명서를 제시하면서 '니케이 225지수가 25%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원금 손실 리스크가 없는데, 니케이 225지수의 일일 가격 제한폭이 21%이고, 가사 25% 이상 움직이더라도 서킷브레이크가 발동하여 구조상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설명하였고, '니케이 225지수의 일일 가격 제한폭이 21%이므로, 니케이 지수 연동인 이 상품의 구조상 원금 손실 리스크가 없고, 더욱이 Loss-Cut 실행으로 인하여 10%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도 설명했다고 5대 로펌은 밝혔다. 또 지난 2020년 2월 28일쯤 니케이225주가지수 선물옵션의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했고 국민은행과 KB증권측이 고객들에게 설명하였던 대로라면 투자원금대비 -10%의 손실이 날 경우 Loss-Cut이 작동하였어야 하나 Loss-Cut이 제대로 실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같은 날 하루만에 이 사건 상품의 원금 전액 손실을 넘어 이 사건 상품의 총투자원금을 기준으로 약 180%의 손실이 확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써 상품 가입자의 경우에는 투자원금대비 -208.60%의, 또다른 가입자는 투자원금대비 -127.57%의 각 수익률(손실률)이 확정되어 상품에 가입하였던 고객들은 결국 투자금 전부를 잃는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5대 로펌은 전했다. 또한 5대 로펌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허위 고지는 다음과 같다. ◆ 금융기관의 허위 고지 5대 로펌은 KB증권은 고객들에게 상품의 거래구조 및 위험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했다고 밝혔다. 로펌에 따르면 케이비증권은 상품 가입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원금 전부 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최대손실이 -10%로 제한됨(제3호) 내지 원금 전액 보장(제5호)'이라고 설명했고 상품은 설계상·구조상 '원금 전부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KB증권은 투자매매업 전문가로서 '원금 전부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아니했다. 또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3호 상품의 경우에는 '최대손실이 -10%로 제한된다', '원금이 전액 보장된다고 설명함으로써 펀드 가입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상품의 구조 및 위험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했다. 또한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고객들은 국민은행 및 KB증권 측 판매직원으로부터 상품의 가입을 권유받을 당시 무엇보다도 원금 손실 위험 등이 사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청했으나 당시 국민은행 및 KB증권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한 상품의 경우에는 '최대손실이 -10%임', 제5호의 경우에는 '원금 전부 보장됨' 이라고 설명하면서 해당 부분이 이 상품의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민은행 및 KB증권 판매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이 사건 상품설명서 중 'Loss-Cut 기준을 투자원금대비 -10%로 설정하여 운용', '설정된 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내부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함으로써, 손실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 특히 제5호의 경우에는 '2종 수익권의 원금 활용하여 1종 수익권의 원금 보전 가능'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품설명서를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최대손실이 -10%인 점(제3호)' 또는 '원금 전액 보장(제5호)'을 강조하며 '원금 전부 손실 가능성'을 은폐하였고, 고객들로서는 전문가인 케이비증권 측의 이러한 설명을 신뢰하고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오인하여 이 사건 각 상품에 가입하였던 것이라고 5대 로펌은 밝혔다. 5대 로펌은 이어 KB증권은 '실제로는 Loss-Cut 실행이 어려운 점 및 이로 인해 상품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했다고 했다. 로펌에 따르면 KB증권은 실제 목표지점에서 곧바로 Loss-Cut을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원금대비 10%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Loss-Cut의 실행으로 손절매함으로써 최대 손실을 10%로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상품을 개발한 위너스가 KB증권에게 이 사건 상품의 판매를 최초 제안할 때부터, 시장의 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날 경우 실시간으로 위와 같은 Loss-Cut 조건의 준수가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Loss-Cut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특정 수준의 가격에 도달하였을 때 모두 청산할 수 있는 시장의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정 수준의 가격에 청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그 가격에 매수하는 상대방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러한 매수 상대방이 충분히 확보된 시장에서 비로소 Loss-Cut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옵션이 하루에도 십만 개를 넘어 가나 일본 니케이 주식시장의 경우 1일 거래량이 수 백개에 불과한 바,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 Loss-Cut을 실행하려고 해도 일본 니케이 주식시장의 구조상 옵션을 매수해 줄 상대방이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된 상품이 이 사건 상품이다. 즉,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야간 시장에서 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초 예정했던 손절매 기준인 ‘투자원금대비 –10%의 손실’이 나더라도 시장에 이를 매수할 상대방이 없어 Loss-Cut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KB증권은 업계의 전문가로서 이 사건 상품 역시 Loss-Cut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5대 로펌은 밝혔다. 이어 5대 로펌은 이 사건 상품은 위와 같은 위험성으로 인해 소개상품 선정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상품이라고 밝혔다. KB투자증권 상품을 국민은행에서 고객에게 소개하여 판매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 20일 제3자 은행-증권 WM 소개상품선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은행측 5명이 반대하고 증권측 5명이 찬성하여 부결됐다. 이 자리에서 국민은행 한 직원은 ‘니케이225 주가지수 옵션에 투자하는 펀드는 하루 시장변동성이 –20% 이상 급변할 경우 실시간의 시장대응이 가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방어를 위한 옵션 매수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소개상품으로 적절하지 않음’이라고 했다. 위 선정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건에 찬성한 5인 중 1명은 조건부 찬성, 즉, ‘원금 초과 손실 여부 확인 필요, 고객 손실위험 고지 강화, 상품의 다양성 고려한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며, 2명은 ‘위험고지 충분히 안내’, ‘위험고지에 대한 많은 신경 필요’의견을 기재했고, 반대의견을 표시한 5명은 모두 국민은행 소속이었다고 5대 로펌은 전했다. 5대 로펌에 따르면 위 선정위원회의 주무부서인 KB증권의 상품기획부 부서장도 조건부 찬성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펀드가 얼마나 위험성이 크고, 상품 설계단계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어 위 선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다면 당연히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게 정상인데 은행/증권회사는 오히려 이를 판매, 이 과정에서 고객들에게는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고지나, 상품선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고지되지 않았다. 5대 로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KB증권의 구 자본시장법 위반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은행과 KB증권의 구 자본시장법 위반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대 로펌에 따르면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동)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금융투자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국민은행과 KB증권의 판매 담당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이 사건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상품설명서를 토대로 목표수익률인 10%를 달성하면 조기에 청산하여 수익금을 확보할 것이고, Loss-Cut 실행으로 최대손실이 10%로 제한된 상품이라고 설명하면서, 결국 이 사건 펀드상품이 'Loss-Cut의 실행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정기예금 등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만 강조했다. 즉 국민은행과 KB증권은 고객들에게 이 사건 상품에 대하여 일본 니케이 주식시장의 특성상 옵션상품 거래가 많지 않아 Loss-Cut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 이로 인하여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5대 로펌은 밝혔다. 또 이미 상품 판매 전 ‘은행 증권 상품심의위원회’에서 은행측 위원 5인이 판매에 위험성이 있어 반대를 하는 등 상품 자체에 구조적인 설계상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처럼 국민은행과 KB증권은 이 사건 펀드상품의 구조 및 위험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기 위한 중요사항이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으로, 자본시장법이 이에 대하여 거짓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로 왜곡하여 설명하는 행위를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엄중히 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마치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이면서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으로 왜곡하여 설명함으로써 같은법상 설명 의무 및 부당권유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5대 로펌은 전했다. 이어 5대 로펌은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 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객들은 대부분 정기예금과 같은 안정성이 높은 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고, 기존에 이 사건 상품과 유사한 파생상품을 거래한 적이 없었거나, 증권사와의 거래 자체가 처음인 자들임에도 이 사건 상품은 주가지수 옵션 투자 및 이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이 수반되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을 추구하는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들인 고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에도, KB증권과 국민은행 직원은 이러한 상품의 구조 및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고객들에게 펀드의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5대 로펌은 전했다. yoonjahee@naver.com

[인터뷰] 이건개 주원 대표 변호사 "'신질서 뿌리 개혁 사명 주의' 정착시켜야"

법무법인 주원 이건개 대표 변호사./아시아뉴스통신 DB 창간 16주년을 맞이한 아시아뉴스통신이 지난 3월 특별 인터뷰로 법무법인 '주원'의 이건개 대표 변호사를 만나 첫 번째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선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들어봤었습니다.(2025년 3월 7일 자. '[인터뷰] 이건개 주원 대표 변호사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제하 보도) 그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편집자주] ◆ 요즘 '체재 전쟁'이라는 문구가 자주 보인다 5천 년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경제 기적을 창조하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2軍 부사령관을 하시면서 소수 병력으로 구국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5·16 혁명을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경제 기적 창조가 되고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 기적 창조를 하실 때마다 고속도로에 드러누워 ‘반대 반대’를 외치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다음, 민주의 핵심은 나라를 지키는 것임에도 민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대통령과 정권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기적 창조를 갉아먹고 그 뿌리를 엄청나게 훼손시켰으며 심지어 오늘 체제 전쟁이라는 문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건개 변호사가 1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역사 주도 초일류국가 어떻게 만들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체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신질서 뿌리 개혁 사명 주의'를 정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反 국가 세력을 어떻게 척결할 것인지 지금 전국적으로 체제 전쟁이나 反 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反 국가 세력들은 그 외부에서 조종하는 공작 세력의 꼭두각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집회, 시위와 압력에 대화와 타협으로서는 전혀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를 위해 한 총리를 비롯, 관계자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장세희 아시아뉴스통신 대표(오른쪽 첫번째), 이건개 주원 대표 변호사(왼쪽 5번째, 신경순 화광씨엔씨 대표(왼쪽 3번째), 정승원 CT ALLIANCE 대표, 김진일 해우지엘에스 대표, 박준희 아이넷방송 회장, 정창덕 전국대학총장연합회 대표, 안동수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사무총장, 권현준 코스비 대표, 구경서 국민대학교 교수, 권민 주원 변호사 등이 참석해 한 총리에게 힘내라는 의미의 '위대한 대한민국'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 사람들을 척결하기 위해 그 사람들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으로 핵심 지도자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지금 정당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파 정당은 어떠한 사명을 다해야 하고 행정부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며 공권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통찰력과 혜안이 있어야 하는 절대적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 이후의 대통령들과 정권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국지사들이 전국에 걸쳐 反 국가 세력 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이것은 탄핵 결정에 도움은 되겠으나 反 국가 세력들을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反 국가 세력들을 정리하려면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보수사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 北의 조종을 받아 공작을 하고 있는 핵심 지도자를 구속·제거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부를 뒷받침하는 여당은 투철한 정신력을 가져야 합니다. 정상배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여당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배들의 역할은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야당들이나 할 짓인 것입니다. 이건개 국회의원. ◆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계엄은 법 이론상 당연히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헌재에서 ‘위헌이다. 탄핵이다’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법관들, 헌재 심판관들의 국가관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국 이후 특히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들어선 소위 민주화를 외쳤던 정권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전략’은 써 봤는지, 과연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혈세를 받고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北의 전략이 무엇인지 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당은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계속 파괴시킨 것은 정당 정치인들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체제 전쟁 속에서 방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계기로 대구에서부터 국민의힘 정풍운동이 일어나서 그와 같이 소신과 철학 없는 의원들은 다음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긴급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그동안 대륙과 북한에서 공작 받은 反 국가 세력 간첩들, 간 자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기 전에 저는 한덕수 총리와 국회에서 강연회를 열었고 저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길’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상누각이다. 지금과 같은 정보수사기관, 행정 공무원의 정신력을 갖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사상누각이라고 했습니다. 계엄 사태 직후를 보세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부기관의 주요 간부가 TV에 나와서 웃으면서 나라를 파괴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정예화된 정보수사기관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개 변호사와 한덕수 국무총리. ◆ 국민의힘은 3가지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했다 네 맞습니다. 하나는 5천 년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경제 기적을 창조하시면서 ‘나는 인기는 필요 없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 있는 정치인의 기상, 또 하나는 공교롭게도 3당 합당의 잘못된 조치 때문에 고속도로에 드러누워서 반대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민주의 깃발을 들고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 잘못된 조치의 잔재 세력들이 아직 국민의힘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세력들이 정상배를 양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상배의 잘못된 의식, 이 세 가지의 정신 의식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분석과 토론과 반성을 해 봤는지 궁금합니다. 이건개 변호사가 세계역사 주도 초일류국가 어떻게 만들가 토론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참석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 옳다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으로 더욱더 뭉치고 잘못된 잔재를 정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와 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 책임당원협의회 여러분들께서 구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야만 합니다. 왜 행정부에서는 검찰, 경찰이 反 국가 세력을 척결하지 않느냐 그리고 당내에 정상배들이 왜 정치세력화하느냐 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 검찰청장 당시 국가의 기강을 잡았다고 하던데 대한민국은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도의 반쪽입니다. 이 반도의 반쪽을 들어내기 위해 러시아, 중국, 북한 공산 대륙에서는 끊임없는 공작을 건국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온 것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공작이 6·25 남침하기 직전 정말로 全軍을 모두 휴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엄청난 反 국가 세력, 간첩들의 공작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하면서 反 국가 세력 척결을 많이 했고 또 31살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울경찰청장에 임명시켜 사명을 다한 그 3년 동안 서울시에 데모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제가 서울 검찰청장을 할 때도 확실하게 제가 국가기강을 잡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 뭉치는 것을 분열시켜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김일성의 ‘우리 민족끼리’하자는 공작인데 간첩을 잡으면 100% 그런 공작을 계속해 온 것이 모두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 공작이 학계, 노동계 각계에 진출해서 계속 성공해 왔어요. 그것이 크게 성공한 건 언제 성공했느냐, 3당 합당 이후에 첫 민주화 대통령 했다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당에 탈을 쓰고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손을 흔들면서 ‘미국이고 뭐고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못하다. 민족이 최고다’라면서 김일성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고정간첩 이인모를 北으로 보내고 그 고정간첩 목에 사성장군이 꽃을 달아주고, ‘잘했다 잘했다’하면서 국방부 장관 시켜주고 그다음으로 反 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간첩을 잡는 정보부, 검찰, 경찰, 기무사의 노련한 요원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대공, 반공이라는 것이 그때 없어졌어요. 검찰, 경찰, 기무사, 정보부 중에서 간첩 잡는 것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경찰 대공과입니다. 각 정부에 깔려 있는 경찰서 대공과에서 시장 흙바닥을 헤쳐 간첩을 잡아 오면 검사와 정보부는 귀족처럼 의자에 앉아 ‘죄가 돼, 안 돼’ 발로 차고 그랬어요. 그런 수모를 무릅쓰고 경찰 대공과에서 꾸준히 간첩을 잡았습니다. 간첩 잡는 노련한 요원들은 ‘오늘은 홍길동을 잡고 내일은 김길동이다’라는 것을 다 머리에 갖고 있는 진짜 노련한 요원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두 쫓아냈고 그 후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간첩 못 잡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간첩 잡는 기구는 정보부 준다, 경찰 준다’ 그 정신력 없고 철학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떠들어대다가 1년 반 전에 경찰에 안보 수사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는 평생을 간첩 잡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안보 책임자를 불러냈어요. 어떻게 잡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전국에 간첩 잡는 게 중앙에 100명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0명 그 인원으로 어떻게 反 국가 세력을 척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그 첫 민주화 대통령이 안보기구를 폐쇄하고 약화시킨 다음에 간첩 못 잡은 나라로 고속도로를 뚫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100여 명으로 팀을 구성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수사하면서 간첩수사를 전부 불구속으로 털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려잡는 데에만 앞장섰던 것입니다. 전국의 애국 국민들이 열심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받은 공권력 담당 공무원들은 反 국가 세력을 척결할 능력이 죽어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혈세 받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피해를 회복해 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수사 공무원인데 대한민국 수사 공무원은 모두 죽어 있어요. 경찰은 수사, 경비, 정보 등 여러 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조사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수사과에 가면 승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기피하는 직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검찰은 어떠냐, 검사는 당연히 수사업무를 해야 되는데 검사들도 가능하면 일선 검찰청의 수사보다는 대검찰청, 법무부의 기획부서에 앉아서 총장, 장관 눈앞에 보여 승진이나 하려 하지 수사업무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건개 국회의원. ◆ 경찰·검찰이 국가의 부정사실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나 경찰, 검찰에서 국가의 부정사실을 제대로 수사한 게 있습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제가 검사할 때는 사건이 3개월 이상 유지되면 징계 받고 경위서 쓰고 그랬어요. 지금은 형사부 검사가 3개월, 6개월, 1년 질질 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재판도 지금 1년, 2년 끌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재판도 질질 끄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법치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여당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감시하고 독려하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反 국가 세력들의 끈질긴 공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예술, 문화의 55%가 좌파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화감독, 영화 제작사들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6·25 전쟁 중 전사하셨기 때문에 한국전쟁 중 전사한 청년 국군들의 전쟁 스토리로 영화를 만들자고 하였는데 영화 제작사들은 전부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문화,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55%, 60% 좌경화하지 않으면 밥 먹고 못 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이와 같은 모든 것을 여의도연구소 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세분석을 통해 국가의 갈 길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反 국가 세력을 그나마 90% 발본색원한 것이 1989년도입니다. 1989년도에 검찰, 경찰 전부 합동으로 그 당시 교육단체, 노동단체의 反 국가 세력을 거의 90% 다 척결했어요. 89년도 3월부터 8월까지 신문을 보면 매일신문에 도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정당 정치에 파고든 反 국가 세력을 척결하자’하니까 국회 김영삼을 필두로 한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한테 ‘합수부를 해체하라!’하니 노태우 대통령이 ‘할 수 없다’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해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민주화를 외치며 반대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간첩 잡는 기구를 다 없애버리고 요원들 퇴출시키고 지금까지 그런 상태가 유지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급기야 우파 정당의 대통령이 세 사람이나 구속되고 두 사람이 탄핵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보수사기관은 반드시 정예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대한민국에 35년 동안 죽어 있어요. 당시 이용문 작전국장과 박정희 차장. ◆ 박정희 대통령과 다른 민주화 대통령은 어떻게 다른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를 31살에 서울경찰청장에 임명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한테 딱 두 가지를 특명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인권탄압을 했다는 좌파와 反 국가 세력들의 공작은 정말 허위로 잘못된 것입니다. 저한테 특명을 두 개를 내리셨어요. 하나는 “너는 검사 출신이지만 사람 잡는 수사하지 마. 구속은 하지 마. 사람 수사하고 구속한다는 것은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돼. 사람을 구속하려고 수사를 할 것이면 뒤로 교육시키고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해!” 제가 햇수로 3년 동안 수도경찰청장 할 때는 구속수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서울시에 데모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후락 정보부장이 정보부에서 고문을 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걸 뒤늦게 아시고 저한테 “정보부에서 사람을 데려다 폭행한다는 데 이걸 알아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구속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조사하여 보고를 드렸더니 이후락 정보부장을 교체하신 겁니다. 박 대통령이 인권탄압을 했다는 것은 진짜 억울한 거예요. 10.26 중간 수사발표하는 전두환, 이건개. ‘민주화’를 했다는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서울검찰청장에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은 저한테 수첩을 꺼냈어요. 누가 봐도 그 대통령의 정적인데 ‘이 자를 며칠 내로 구속해 줘, 누굴 잡아놔’ 몇 번을 말했기 때문에 제가 “아니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님의 정적인데 그걸 잡아넣게 되면 검찰 체면이 땅에 떨어집니다. 시간을 주십시오”하며 제가 끝까지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박 대통령에 대한 억울한 평가를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니 뭐니 全 세계를 뒤흔들면서 동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 돈 문제에 대해 조선업, 군수산업의 육성을 강조했던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불거지자 국산 자동소총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3년이 걸린다는 보고에 단시간 내에 만들라면서 독려를 하였습니다. 몇 달 만에 자동소총을 만들어 시범사격을 하는데 자동소총이 폭발했습니다. 서두르다 보니 준비가 부족했을 겁니다. 사격장에 있던 무기 전문가들과 軍 관계자 전부 얼굴이 사색이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웃으셨어요. “야~ 가능성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와 같은 도전정신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척정신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군수산업과 조선산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체제 전쟁 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질서 뿌리 개혁 사명 주의’를 정착시켜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軍 출신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기틀 위에 올려놓은 것을 자기 이익만 쫓는 정파 정치인들이 국가의 이익보다는 정파의 이익을 쫓다 보니까 현재까지 국가를 후퇴 시 키 되었는데 정당 정치인은 특히 정당 정파의 이익보다는 국가 이익에 앞서야 되겠다고 의식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점과 정상배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감사와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개 변호사 지금 오늘 우리가 제대로 생활할 수 있고 번영을 누리는 것은 6·25 때 우리 청년 국군들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또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유 대한민국을 꼭 지키겠다는 사명 수행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국투쟁을 하는 것은 그 사명의 수행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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