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권성동, "李의 법적·도덕적 권위 무너져"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 기자
  • 송고시간 2025-06-12 00:21
  • 뉴스홈 > 정치
권성동./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권위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되었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2년 9월 8일에 기소되었다. 2023년 9월 말까지 재판이 마무리됐어야 한다. 6·3·3 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냈어야 할 재판을 2년 9개월이나 장장 끌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 2023년 3월 22일에 기소되었다. 장장 2년 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 재판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위는 대통령의 지위나 다수당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인정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 법원이 알아서 눕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든, 국민들은 이 모든 민주주의 파괴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다. 이재명 대통령은 태생부터 법적리스크를 안고 있고, 훼손된 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말했다.

 
권성동./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앞에서 모든 사건이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뒤에서 모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쓰는 모습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계시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겁하고 거짓된 민낯을 보고 계시다. 당장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권위도 무너졌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